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 경호처 간부가 연루되어 16억 상당의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에 대해선 특혜가 없다고 발표해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지 1년 8개월 동안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최근 김건희 공천개입 사건이 터지자 공교롭게도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핵심인 김건희 연루는 밝혀내지 못해 반쪽자리 감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번 감사는 김건희와 인연이 있는 시공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를 누렸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는데도 감사원은 경호처 직원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건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수주한 데에 있어 불법성과 특혜 제공을 밝혀달라고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문제의 ‘21그램’ 추천한 사람들은 현정부와 밀접한 사람들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증축됐는데,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 면허를 가진 업체 '21그램'이 규정상 증축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사실상 공사 책임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과 최초로 접촉한 것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다. 그는 당시 인수위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감사원과의 대면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은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를 찾아 추천했다"며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현정부와 밀접한 사람 조사도 안 한 감사원

그러나 감사원은 문제의 '추천자'가 현 정부와 밀접한 사람이라는 진술까지 듣고도 그가 누구인지 조사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기억에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추천한 사람들이 현정부와 밀접한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모순을 범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권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조사하려고 했지만 누가 추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자 진술 과정에서 김건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감사원은 "국가계약법상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규정돼 있기에 보안 유지가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해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접대나 향응 같은 부패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수의 계약을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와 했는지 이상하지 않는가?

관저 도면도 없이 공사부터 시작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선정 배경과 과정과 관련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며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갈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관저의 최종 증축 내용이 담긴 관저 도면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가 핵심시설 공사의 경우 준공처리를 위해 실제 공사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을 제출받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비서실과 행안부는 공사업체에 대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이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공사를 마무리했다. 규정도 지키지 않고, 무자격 업체들까지 동원했는데 특혜가 없었다니 기가 막힌다.

교통부 차관으로 영전한 김오진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인수위 TF 시절부터 실무를 총괄한 총책임자다. 관저 공사를 총지휘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했던 실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선택한 사람도 그다. 김오진 비서관은 선정 경위와 관련해,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와 밀접하다면서도 '누가' 추천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김건희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심증만 갖고 물어볼 순 없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따로 질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고서에 상세히 드러난 김 전 비서관의 업무 수행 과정은, 총괄 관리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뒤에 누가 있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공사 규모가 예산을 초과한다는 보고를 받자, "막연히 일단 공사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공사부터 하면, 법을 못 지킨다"고 실무자가 우려하는데도 공사를 진행시켰다. 김 전 비서관은 관저공사 이후 국토교통부 차관을 거쳐,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에 지원해 유력 후보로 올라 있다.

마약 수사에 외압을 가했던 전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됐다. 당근으로 입을 막은 것이다. 김건희는 공천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나라인가?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법정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놓고 무슨 얼어죽을 ‘공정과 상식’인가. 공갈과 비상식만 난무하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