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찐의 신핵교리 선언, 제2케네디 꾸바 핵전쟁 불사 선언핵전쟁 문턱에서 바이든의 용단이 세계 대전을 막아
이흥노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
우크라이나가 나토 제공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내륙 깊이 때릴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자 푸찐 대통령이 기존 핵교리에서 대폭 문턱을 낮춘 개정된 핵운용 방침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핵국이라도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러시아가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토와 젤렌스키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나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최근에 와서 더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이든과 그의 주변 참모들도 사거리 해제쪽에 가깝다고 알려져 푸찐이 서둘로 기존 핵교리를 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머 영국 총리와 ‘승리 계획서’ (Vicotry Plan)를 앞가슴에 품은 젤렌스키가 바이든을 만나러 뉴욕으로 출발하자 푸찐의 특사 쇼이구 러시아 안보이사회 서기가 평양→하노이→테헤란을 전격 방문했다. 9월 13일, 미영 정상이 미사일 문제를 논하는 시간, 평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쇼이구 간 대화가 진행됐다. 이어서 김 위원장 안내로 쇼이구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참관했다. 이들의 핵농축 시설 참관 영상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것에 대해 이제 평양은 당당한 핵보유국로서의 책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푸찐의 신핵교리 선언은 제2케네디 쿠바 핵전쟁 불사 선언
이 문제의 나토 미사일은 나토의 정보, 작전, 인력 지원 없이는 우크라군이 독자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나토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하는 순간 바로 전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젤렌스키가 알면서 확전에 혼신을 다하고 있을까? 아마 이판사판이니 ‘너죽고 나죽자’는 고약한 심보가 발동한 것일 수도 있다. 이미 그는 커스크 러시아 영토를 침략하고 그곳 원전을 점령해 상상 초월의 못된 모험을 시도하려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허나 15,000명이 넘는 우크라 정예군은 거의 궤멸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기겁하고 놀란 전 세계는 핵전쟁 공포에 질려 방공호를 파기 시작했다. 핵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 케네디와 후루시쵸프 간 마침내 타협이 이뤄졌다. 상호 양보를 하는 선에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은 쏘련을 겨냥한 터키 배치 주피터 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했다. 쏘련은 미국을 겨냥한 쿠바 미사일 기지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전 인류에게 값진 교훈을 던졌다. 자신의 안보가 중요하면 타의 안보도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크라이나전은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안보가 충돌한 것이다. 우크라에 바로 이 안보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고 돼야 한다는 말이다.
마이아미에서 200Km 떨어진 쿠바 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케네디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를 나토에 편입시키기 위해 나토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겠다는 조치에 대해 푸찐이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푸찐과 케네디의 핵전쟁 선언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러시아를 침략자로 비난하려면 먼저 트럼프와 R. F. 케네디의 공동 기고문을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바이든의 최근 현명한 결단을 요해할 필요도 있다. 푸찐과 케네디의 핵선언을 비교 음미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케네디의 핵선언은 옳고 푸찐의 것은 틀렸다면 진짜 ‘내로남불’이 아닐까.
바이든의 용단이 핵전쟁을 막아
최근에 와서 나토의 미사일 러 본토 공격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바이든을 만나러 스타머와 젤렌스키가 헐레벌떡 뉴욕으로 달려갔다. 이들을 앞에 놓고 바이든이 역사적 대결단을 내렸다. 바로 나토의 미사일 러본토 공격 불가 선언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터라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다. 스타머와 젤렌스키의 얼굴은 사색으로 변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이든의 현명하고 용기와 결단이 핵전쟁을 피해갔다. 풀이 죽은 젤렌스키는 일말의 기대를 걸로 해리스와 트럼프 대선 후보들을 만났다. 예상대로 뾰족한 묘수는 없었다.
그런데 바이든이 돌연 변심한 배경은 뭘까? 바이든은 푸찐의 수족이라는 쇼이구 러 안보이사회 서기 (전 러 국방상)가 평양으로 급파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걸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의 최대 최고 동맹이기 때문에 지난 6월 체결된 <조-러 동맹>의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러시아를 나토의 미사일로 공격하면 즉시 전쟁이 터지고 북한은 조-러 조약에 따라 자동 전쟁에 개입할 것이며 참전 인민군의 첫 임무는 주한미군기지 타격이라는 걸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28,500명의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인질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먼저 바이든의 뇌리에 떠올랐을 것이다. 이것이 바이든의 마음을 돌려놨다고 보는 게 설득력 있는 해답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제무대에 핵보유 군사대국으로 급부상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바이든의 용단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핵전쟁 문턱에서 3차 세계 대전을 막아냈다는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북한 전문가들과 학자들 중, 북핵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와 R. F. 케네디의 반전 평화 공동전선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대선에 뛰어들었던 R. F. 케네디가 지난달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나선 트럼프를 지지한다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의 트럼프 지지 연대는 특히 반전 평화 세력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측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트럼프와 케네디가 매우 권위있는 <더 힐> (The Hill)에 반전 평화를 위한 공동 기고 (9/17)를 했다. 두 사람의 공동 기고문 제목은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고 핵파괴를 막기 위해 모스끄바와 협상하라”이다. 이들의 호소는 전 세계 반전 평화 세력의 전폭적 지지 환영을 받고 있다.
핵심적 내용은 만일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미사일과 타켓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 영토 깊숙이 타격을 가하도록 지원한다면 미국은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가 그것을 용납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미사일이 러시아로 발사되면 필연적으로 핵 교환이 이뤄질 것이고 ‘핵치킨게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케네디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나토 미사일의 러시아 강타는 세계전으로 비화된다면서 이를 결연히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을 끝내고 전쟁 없는 진정한 세계 평화를 만들자고 전 세계를 향해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더 한반도 평화에 유리?
해리스 민주 후보는 김 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이라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무시 조롱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대선을 의식한 인기 야합일 수도 있겠지만 지켜야할 선을 지나치게 넘은 망언에 가깝다. 이런 사람은 평양과의 대화는 커녕 기존 적대 관계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조성해 미국의 군산복합체 (죽음의 상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전통을 고수할 것이다. 그는 윤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전쟁 도발→계엄령 선포→소위 “반국가 세력” 소탕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는 평양의 <화성-15형> 미사일 성공적 발사 (11/29/2017)로 미국 본토가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게 확인되자 즉시 북미 대화에 나섰다. 자국의 안보 위기에 즉각 정책을 바꾸는 지도자의 현명한 지혜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기 임기 중 미국의 안보 위협이 없었고 한반도가 조용했다는 것을 자랑하곤 한다. 특히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자랑하고 다닌다. 최근 유세에서 “핵가진 사람과 잘 재내는 게 좋다”고 했다. 세계 9개 핵보유국 중 유독 북한으로 밀려오는 안보 위기가 매우 심각한 이유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인 것이다.
최근 미국방부 수석차관보직을 사임하고 MIT공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나랑 교수는 “고도화 다양화 하는 북의 핵 미사일 억제 방도가 사실상 없다”라며 “북한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고백했다. 트럼프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무엇 보다 미국의 안보를 챙기는 게 우선순위라는 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자서전에는 트럼프가 북미 회담 결렬을 후회하고 김 위원장에게 매우 미안해 한다는 대목이 들어었다. 트럼프는 조기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잠시도 미국의 안보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걸 누구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재임시 트럼프는 멕메스터와 에스퍼 두 국방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것을 하달했다. 그러나 폼페이어 국무와 에스퍼 국방이 다음 임기에 시행할 것을 종용해서 미뤄졌던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심각한 안보 위기 해소 차원에서 미군이 인질이 되는 걸 피하자는 것이라고 봐야 옳다. 북미 관계가 꼬이면 남북 관계도 거덜나게 돼있다. 예속 정권의 한계라서다.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 두 후보 중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면 트럼프는 반전 평화에 관심을 표명하고, 해리스는 증오 적개심을 품고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을 즐기는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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