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미디어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위법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위에 나온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것을 자신은 몰랐으며, 명령하지도 않았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 차관(현 장관 권한대행)도 계엄령이 내려진 것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대답했다.

 

계엄사령관도 모른 상태에서 계엄군이 유리창까지 깨고 국회에 난입한 것은 다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1) 현장 지휘관의 명령에 따랐을 경우

(2) 국방부 장관이 직접 명령을 내렸을 경우

(3)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렸을 경우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1), (3)보다 (2) 즉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군의 명령 체계는 대통령-국방부 장관-합참의장-참모총장-각 사령부-군단-사단-여단-대대-중대-소대 순이다. 계엄령 하에서는 대통령-국방부 장관-계엄사령관 순으로 명령이 전달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계엄령은 요건도 절차도 모두 어긴 위법으로 야당은 사실상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심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전 경호처장)이 있다. 김용현은 계엄령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의를 표명했고 5일 면직되었다. 따라서 5일 국회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도 오지 않았다. 윤석열이 김용현의 면직을 일찍 결정해 면죄부를 주려한 것 같다. 제2의 ‘호주런’이 나올 판이다.

 

경찰 국회 투입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 명령

 

한편 계엄령이 발동되자 경찰이 국회 입구를 봉쇄했는데,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신이 직접 명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계로 봐 행안부나 국방부 혹은 계엄 사령부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은 국회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은 계엄령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에 가담한 범죄혐의자'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밤 윤석열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도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내란 목적 예비 살인 모의’라고도 하였다. 계엄군이 소지한 총칼 때문이다.

 

경찰, 김용현 출국금지시켜

 

윤석열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시켰으나, 야당은 김용현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다 보고, 출국 금지 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윤석열에게 건의한 사람도 김용현이고,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도록 지시한 사람도 김용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김용현을 출국금지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합참의장도 잘 몰랐고, 3군 참모총장들도 사전에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로지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없이 바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엄 선포의 이유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절차도 위배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내란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중 김용현이 핵심 인물이다. 따라서 그들을 직권 남용이 아닌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 점은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국회에 나와 오만한 태도 보인 김용현 범죄자로 전락

 

이로써 국감에 나와 오만한 자세를 취하며 마치 자신이 권력의 실세인 양 호들갑을 떤 김용현은 전국민적 역적으로 변해버렸다. 그 유명한 ‘입틀막’ 사건도 김용현이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일어났다. 과잉충성 하려다 패가망신 당한 꼴이다.

 

김용현은 현재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따라서 김용현에 대한 수사 착수가 늦어질 경우 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종섭처럼 무슨 대사로 임명되고 슬그머니 나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제2의 조현천 사태 막아야

 

김용현에 대한 수사가 늦어질 경우, 과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상계엄 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 문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번 ‘내란 계엄 사태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천은 계엄령 문건이 문제가 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윤석열이 집권하자 슬그머니 귀국해 무혐의를 받았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조윤선도 윤석열 정권의 무슨 기관으로 복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켜놓고 자신이 사면복권해주고 자리까지 주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충암고 출신들의 반란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윤석열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며, 여인형 방첩대 사령관(구 기무사)도 충암고 출신이며, 777부대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이들이 이번 비상계엄에 모두 동원됐다.

 

국정원 차장을 역임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들이 사전에 계엄령을 모의했다고 국회에서 말한 바 있다. 그때는 국힘당도 조중동도 망상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로 드러나자 입을 닫았다. 보수 패널들도 이점에 대해서 사과하는 촌극을 벌였다. 하지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2차 계엄령을 발동할 것이라 전망했다.

 

내란은 재직 중에도 처벌 가능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렇지 않다. 헌법학자들은 4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입법부를 장악하려 한 시도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다루는데 그 수장이 조지호고 관련 부서가 행안부라 믿을 게 못 된다.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따라서 국회는 탄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이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이 5일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했다. 아주 공멸하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다. 한편 교수들에 이어 대학생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고 있어 7일 집회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동참해 윤석열을 탄핵하고, 만악의 근원 김건희를 구속시키자. 고지가 바로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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