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은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체포하여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생명력이 살아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새벽 4시 28분 1000명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포영장 집행 군단은 용산 관저로 출격했다. 체포군단은 관저 정문앞에 도착한지 4시간만에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 요새화한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 내 초소까지 진출했다.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별다른 충돌없이 3차 저지선에 도착한후 미리 나와 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관저 안으로 들어 갔다.

 

이 후 윤석열측이 내놓은 공수처와 협의해서 자진 출석하겠다는 시간벌기 지연 꼼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 수괴 윤석열을 과천 공수처로 압송했다.친위 쿠데타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만이다.

 

윤석열은 지난 달 3일 부인 김건희 특검,명태균 관련 압박,국정 실패,여소야대 정국을 일거에 해소하고 천공 등 주술사들이 부추긴 통일 대통령 야망을 이루어 내기 위해 반헌법적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등 국헌 문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국민과 국힘 친윤파를 제외한 야당 중심 국회원들의 일사분란한 신속 대응으로 실패로 끝났다.

 

쿠데타 실패후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고 헌재 탄핵 심리를 부정 하면서국힘내 친윤과 전광훈 태극기 부대를 비롯 극우 지지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사병 경호처가 요새화한 관저에서 제2의 내란을 획책해 오다 1차 영장 집행 실패를 거울 삼아 막강 전투력으로 무장한 2차 체포영장 집행군단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윤석열은 내란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면서 지지자를 향한 여론 선동전을 펼쳤다. 두차례 발부된 공수처의 체포 영장은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것으로 각각 다른 판사가 발부했다. 내란죄 피의자로서 윤석열의 수사는 법원 영장에 따른 절차대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고, 영장 집행 관련 이의신청도 이미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관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했다. 

 

윤석열의 지시로 계엄군은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표결을 막으려 했고, 야당 의원들을 4인1조로 1명씩 끌어내라고 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체포명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각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들을 벙커 등 별도의 시설에 가두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상계엄 직후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기도했다는 사실도 처음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이었다. 

 

이렇게 내란 혐의가 국회 증언에서 밝혀졌는데도 윤석열은 공수처로 향하기 직전 관저에서 급히 촬영해 내놓은 영상메시지에서 “대한민국 법이 무너졌고, 수사와 공문 모두 불법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라며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은 또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라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불법을 저지른 국사범으로서 적반하장식 불법 타령을 늘어 놓았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오늘 이들이 경호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들어온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치졸한 거짓 궤변으로 체포를 출석으로 둔갑시키기까지 하였다.

 

                                                             SBS 갈무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체포와 관련한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윤석열은 체포되는 와중에도 본인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전히 망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구차한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는 사법 시스템의 지극히 당연한 절차다. 이 당연한 것을 누구 한 사람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이러한 온갖 탈법적 주장과 행동을 통해 법 집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세력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잠 못이루고 조마조마해왔다. 하지만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라며 "내란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국격"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압송후 전국이 윤석열 체포 축하 함성으로 뒤덮이는 속에 11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윤석열은 끝까지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는 반국가적 국헌문란 행태를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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