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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40조원 ‘미국 퍼주기’에 부쳐 -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독립국가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 기사등록 2017-07-14 01:47:09
  • 수정 2017-07-15 11:33:38
  • 공희준 칼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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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투자’ 또는 ‘자선’이라고 부른다. 1개 가진 사람이 10개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상납’ 내지 ‘삥을 뜯겼다’고 표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발표한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40조 원 투자계획이 방금 언급한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물어보나 마나이리라.



안철수가 아무리 허접하고 국민의당이 아무리 한심해도 미국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지연에 따른 사실상의 지체상금과, 한국 시위대들의 주한 미국대사관 포위에서 비롯된 미국인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미국에 40조 원을 퍼주는 짓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40조 원의 대미투자는 차질 없이 이뤄져야만 한다. 미국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매의 눈으로 철저히 감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미국 투자의 반대급부로 문재인 정부에게 이런저런 사업상의 특혜와 이권들을 요구할 것은 불을 보는 것처럼 뻔한 일이다.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을 첫 단추로 삼아 야심차게 시작된 현 정부의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이유다.

그럼에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싶지 않다. 그가 이쯤에서 허세를 멈추고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최선을 다해 맞춰주지 않았다면 미국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 시쳇말로 깽값은 40조 원이 아니라 400조 원이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남한 입장에서는 너무 늦기 전에 일단은 구멍을 틀어막는 데 성공한 셈이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독립국가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나는 월계동에서 소득 3천불 수준의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있다. 대가 평소에 수시로 반미자주를 입에 올릴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다.

반면에 강남에 번듯한 자기 아파트 가지고, 대형차 굴리며, 아이들 비싼 달러돈 처발라 조기유학 보낸 사람들이 반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당신들의 허세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40조 원을 투자 명목으로 미국에 퍼주기 하도록 만든 주범인 탓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진정으로 자주할 실력도, 의지도 없는 부류들이 외치는 공허하고 위선적인 반미자주, 그것이야말로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마땅할 대표적인 구시대의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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