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폭로가 '알 권리와 공익제보?' 나경원의 황당 궤변

나경원 자한당 대표와 강효상 의원. JTBC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이 주미 대사관 외교관에 의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된 사건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문책으로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강 의원이 속한 보수진영에서조차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강 의원 출당 조처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한당 중진 의원들과 보수언론마저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을 비판한 가운데 자한당 지도부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제보라고 황당한 논거로 밀어붙이며 청와대 책임론만 무한 반복했다.

나 원내대표가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을 두고 "공익제보"라며 적극 두둔하고 나선 데 대해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강 의원의 폭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공익제보'라는 이름을 빌려 정쟁을 펼칠 경우, 공익제보의 진정한 의미도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는데 감찰 결과 고교 후배인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3급 기밀인 정상 간 대화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한미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비판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며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 간의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느냐, 저는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씌우고 지금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한당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같은날 윤상현 외교통상위원장은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으며 보수 신문인 동아일보 역시 이번 사태를 국가 신뢰 훼손으로 규정하며 “한건주의 폭로로 국익을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24일 사설로 보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 회의 후에 기자들이 강효상 문제에 대해 자한당의 정확한 입장을 다시 묻자 그는 “청와대의 말을 이해 못 하겠다.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게 무슨 기밀이라는 거냐”라며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점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청와대가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한 내용을 걸고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기밀이면 청와대가 (강 의원을 공격할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청와대에 거듭 화살을 돌리는 옹심만 드러냈다.

그러나 골수 보수통인 천영우 청와대 전 외교안보수석이나 윤상현 자한당 외통위원장, 극보수 신문인 동아일보마저도 강효상 의원의 ‘국익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는 지적을 한다는 데 대해 나 원내대표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통화가) 그 정도 내용은 아니다”며 “청와대의 자가당착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의제출로 통화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을 마음대로 사찰하는 건 임의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며 앞서 조선일보가 제기한 사찰 가능성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한반도미래포럼 천영우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며 급기야 출당시키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현직 외교관이 국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의 바로미터"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의 생명은 한미관계에도 있다"며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야지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청래로 반격..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다”라는 자막 나와

외교부 후배를 사주해 국가 기밀을 누설한 사면초가에 몰린 강효상 의원을 위해 가만있을 자한당이 아니다. 정청래 전 의원의 과거 발언 끼워 팔기로 물타기와 물귀신 작전에 들어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1월 8일 종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정청래 전 

의원이 그해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 전체를 입수한 것을 자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기밀 누설이라는 만류에도 통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하지만 고발은커녕 방송 활동만 잘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에 나와 강 의원의 행동이 못된 짓이라며 비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전 의원의 행동은 착한 누설이고 야당 현 의원의 행동은 못된 누설이냐”고 한 김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통화녹취 전체를 입수했다던 정 전 의원의 자랑은 합법이고 청와대가 거짓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강 의원의 비판은 불법인가. 적반하장이다”라고 비판했다.

판도라에 출연한 정청래 전 의원. MBN

강효상 자한당 의원과 현직 외교관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의원의 과거 방송 발언이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이에 자한당과 조선과 중앙일보는 정 전 의원의 말이 부메랑이 됐다며 역공을 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8일 종합편성채널 MBN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 ‘판도라’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출연한 정 전 의원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정청래 전 의원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며 “둘이 통화한 것을 내가 로데이터(raw data‧원재료)로 다 받아봤다”고 했다. 진행자가 “통화내역이 다?”라고 반문하자 정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이 놀란 듯 “녹음을 받았다고요?”라고 물었고 정 전 의원은 “녹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녹취”라고 했다.

“2급 비밀 아니냐”고 진행자가 물었고 정 전 의원은 “있어요. 여하튼”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트럼프에 대해 항상 올려, 칭찬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강경하게 나온 것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였는데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화해 제스처를 한 것은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좀 불안해. 대외비 위반 냄새가 나”라고 의심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졌을 거 아냐. 한국 왔을 때 국회 연설한 거 진짜 좋았다. 박수 많이 받았잖아 라고 한다. 그다음 문 대통령이 자기 할 얘기하는 거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평창 올림픽 기간엔 연기했으면 좋겠다. 막 얘기하니까 금방 들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끝에 ‘나는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그리고 회담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 MBN '판도라'에 출연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MBN

당시 방송 화면엔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다”라는 자막이 나왔다. 청와대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요약한 것일 뿐 정 전 의원이 말한 녹취나 로데이터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당신들 기밀도 아닌 십상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고 세월호 때 "박근혜 7시간"이 국가보안 사항이라고 한거 맞습니까?"라며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이 공익제보라고라? 그럼 당신들 통화내용도 다 공개하시죠. 입이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엄중처벌!"이라고 밝혔다.

강효상·외교관 국가보안법 처벌 국민 청원 6만 봇물 “사퇴하라”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사태에 대해 '국가 기밀을 유출·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 글이 하루 만에 4만에 육박하는 속도로 청원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25일 23시 현재 7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 청원인은 "지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 강효상이 함부로 공개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었다"며 "그리고 국회의원 강효상은 이 정보들을 평소 고교 후배로 내통해온 외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톡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으로도,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간첩행위가 외교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ㆍ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주시길 청원한다"고 썼다.

24일 또 한 청원인은 '한미 정상 전화 통화 기록을 불법 입수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글로 92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