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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현명한 정무적 판단과 법치적 검찰권 행사를 조화시키는 지혜로운 대국적 결단을!!

김환태 칼럼 | 기사입력 2019/12/14 [00:47]

윤석열 검찰총장,현명한 정무적 판단과 법치적 검찰권 행사를 조화시키는 지혜로운 대국적 결단을!!

김환태 칼럼 | 입력 : 2019/12/14 [00:47]


최근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족 멸문지화형 수사에 이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사건 여기에 더하여 김기현 전 한국당 울산시장후보 하명의혹 수사까지 청와대를 겨냥한 3연타석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권력검찰의 작심 올인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이 폭발하자 수사 총사령탑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위에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최근 주위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면서"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자신이 문 대통령 신뢰로 검찰총장이 된 만큼 정권 비위를 원칙대로 수사해 깨끗하고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총장의 심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와 기소를 법과 원칙대로 했고, 그 기조 연장선상에서 하명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진정성을 몰라주고 여권이 부당하고 지나치게 검찰 수사를 문제 삼는다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윤 총장의 이와같은 심경을 반영하듯 검찰 내부에서도 정권을 향한 3대 수사와 관련, 봐주기 편향,뒷거래 수사라고 규정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이해찬 대표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로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한데 대해 반발이 나왔다.

패스트트랙 사건 처리를 미룰 생각이었다면 지난 9월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패스트트랙 담당 검사 일부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을 정도로 강행군을 하고 있고 단지 100명에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수사인 데다 한국당이나 개개인의 저항이 심하다보니 차질을 빚는 것뿐이지 뒷거래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박근혜정권 국정농단,이명박정권까지 적폐청산 사정수사를 진두지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강단과 진정성은 높이 사야 한다고 본다.그러원 원칙에 한치 흔들림없다면 현정부 관련 비위 역시 깨끗이 정리하는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는 윤 총장의 충정에 의한 3대 수사 이해가 가지 않는건 아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수사에 이어 감찰중단,울산 하명수사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 참모진이 부당한 수사라는데 무게가 실린 발표와 해명을 하고 집권 민주당은 아예 노골적으로 검찰개혁,공수처 설치에 대한 계획적인 저항 반발수사,뒷거래수사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것은 윤 총장의 충정과 진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윤 총장은 문 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충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처한 정치적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한국당을 중심으로한 국정농단 패잔병 세력은 조선일보와 극우 기독교세력,콘크리트 태극기부대 등 토착친미 왜구 반민주 반민족 반평화 연합세력의 끊임없는 국정발목잡기 폭거에 의해 촛불혁명 대의 개혁 대장정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하에서 검찰의 국가대의보다는 검찰 존재감 차원의 수사 강행이 한국당 수구진영에 야합하는 시너지 악효과로 작용하면서 정부를 오히려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윤 총장은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심과 함께 검찰이 걸어온 권력검찰에 대한 자기검증과 자기반성을 행동으로 보여 줄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역대정권 이래 특히 민주화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검찰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무소불위 최후의 성역이라고 국민들은 여기고 있다.법치주의 수호 보루여야할 검찰이 오히려 법위에 군림하면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국민적 시각은 그동안 검찰이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출세주의에 영합하여 권력에 굴종,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권력의 창과 방패 노릇을 한데서 비롯된다.여기에다 자신들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되 도저히 적당이 넘길 수 없게 된 스폰서 검사 사건 등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 검찰범죄 기소율이 일반인 40%와 비교 자체가 안되는 0.13%에서 보듯 모두 기소권,기소편의주의, 수사권 등 무소불위 검찰권을 이용 기소는 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는 치외법권적,반헌법적 법치 문란 행위를 벌여 온데 따른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요즈음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안기부,보안사 등과 함께 조작한 간첩단,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 검사 등 조작 당사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이나 피해보상 구상권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검사들의 범죄 또한 수사권,기소권으로 뭉개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가 하면 오히려 승승장구하거나 정계로 나가 출세가도를 달리며 큰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한탄까지 쏟아내는 지경이다.

이와같은 권력검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검찰개혁,법앞에 어떠한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만인 법평등 헌법정신을 구현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촛불집회를 통한 행동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 충심,정부 성공으로 덮고가려 한다면 매우 신중치 못한 반국민적 행보라 아니 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권 행사가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심,악역 차원이라고 하나 이와같은 자칭 원칙적 검찰권 행사가 정부의 성공은 커녕 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왜 그 좋은 머리로 헤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윤총장의 생각과 달리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촛불혁명의 대의를 받들어 완수토록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개혁적 촛불혁명 진영은 청와대를 향한 조국 수사,감찰중단 수사,하명수사 3연타석 수사가 원칙수사라기보다 문재인 촛불혁명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들어 촛불혁명 대의 완수를 수포로 돌리는 정치적 수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엄중히 살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해방후 역대 친일친미 반민주 반민족 수구정권에 의해 켭켭이 쌓여진 적폐를 완전 척결,청산하여 선진적 민주 민족 자주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정권을 재창출하는게 성공한 정부가 되는건 두 말할 필요가 없다.사실이 이러한데도 원칙적 수사로 포장된 정치적 수사가 한국당 중심 적폐농단 수구세력에 영합, 조기 레임덕을 불러 정권재창출에 실패 명박근혜 짝퉁정권 출현의 도구로 작용한다면 그때 가서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성공 운운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총장은 촛불혁명 대의와 국민적 염원인 권력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국가적 국민적 명제앞에 검사로서의 사명감과 검찰권 행사를 조직의 패권적 이익에 집착한 정치적 수사보다 국가적 운명을 우선시하는 현명한 정무적 판단과 법치적 검찰권 행사를 조화시키는 지혜로운 대국적 결단으로 민주통일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는 성공한 문재인 정부의 대들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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