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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대진군 가로막은 권력검찰 응징 추미애 검찰인사 다음은 윤석열 총장이 보여 줄 토사자팽 퇴진결단

김환태 칼럼 | 기사입력 2020/01/09 [12:31]

촛불혁명 대진군 가로막은 권력검찰 응징 추미애 검찰인사 다음은 윤석열 총장이 보여 줄 토사자팽 퇴진결단

김환태 칼럼 | 입력 : 2020/01/09 [12:31]


하늘 모르고 촛불혁명 대의 모르고 국민 모르고 날뛴 윤석열 권력검찰


마침내 하늘 모르고 촛불혁명 대의 모르고 국민 모르고 날뛰던 윤석열 권력검찰이 천하 민심 인사 몽둥이 한방에 풍비박산이 났다.


지난 5개월동안 대한민국은 현실 권력에 대한 원칙수사라는 미명하에 지능적으로 포장된 검찰개혁 무력화를 노린 청와대 겨냥 3연타석 조국 일가족 멸문지화 수사,유재수 감찰중단 수사,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등 검찰패권 수호 윤석열 판 편파정치적 검찰권 행사로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하였다.


이처럼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무기 삼은 정치수사는 권력검찰의 불공정 검찰권 행사는 전대미문의 폭거 다름 아니었다. 반검찰개혁 정치소굴 사이비 보수 한국당 관련 나경원 자녀 입시 의혹,패스트트랙 수사,기무사 쿠데타 모의 사건,전광훈 정치목사 관련사건 등은 수사 지연,보류,늑장,형식적 수사로 일관했다.이와 반면에 검찰개혁 총사령탑 청와대 학살 불공정,편파적,총력전 특권 정치적 검찰권 행사로 촛불혁명마저 무산될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 되기에 이르렀다.


명박근혜정권과 조선일보 중심 수구 반민족 반민주 친일 사이비 모수 연합집단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 백척간두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평화적 국민이 결집하여 이루어낸 촛불혁명의 대진군을 정치수사로 가로막은 윤석열 권력검찰에 대한 실망은 촛불 집회로 불타 올랐다.


권력검찰 응징 인사 몽둥이에 풍비박산 난 윤석열 사단


권력검찰의 폭거를 응징하기 위해 서초동과 여의도를 뒤덮은 삼백만 검찰개혁 촛불군단의 함성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가차없는 대통령 인사권 집행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 6일째인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전격 단행했다.한마디로 전광석화였다.촛불혁명 진영의 뜻을 받들어 초고속으로 집행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정치검사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강남일 차장검사는 대전고검장으로 보냈다.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전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조상준(50·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51·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두봉(56·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52·26기)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다. 노정연(53·25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옮긴다.

이렇게 빈 대검 참모진은 신임 검사장들을 대거 기용했다. 심재철(51·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52·27기)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이정수(51·26기)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56·26기) 고양지청장이 대검 형사부장, 이수권(52·26기) 부산동부지청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됐다. 노정환(53·26기) 대전고검 차장과 이주형(53·25기)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58·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다.

강남일(51·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 구본선(52·23기) 의정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다.

배성범(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검찰 내에서 윤 총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56·25기)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긴다.

다른 서울시내 검찰청 검사장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공소유지에 들어간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 고기영(55·23기)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김후곤(55·25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장영수(53·24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5명이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26기 3명, 27기 2명이다. 고검장 승진도 대구고검장으로 발령난 오인서(54·23기) 서울북부지검장 등 5명이다.

검사장 승진자 가운데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류될 만한 인물은 이정수 부천지청장과 김관정 고양지청장이다. 윤 총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특수통이 대거 승진한 작년 7월 인사와 대비된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급 중간간부와 평검사 승진·전보 발령을 차례로 내고 이달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 자리는 비워뒀다. 법무부는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권력검찰 응징 인사 대학살,불법인사,폭거라는 조선-중앙-문화 수구언론과 한국당


추미애 장관이 전격 단행한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그동안 조국수사,감찰중단수사,하명수사 3연타석 수사로 촛불혁명 대의 집행 총사령탑 문재인 정부를 난도질한 윤석열 권력검찰을 수구 국정농단 세력의 정권 탈환의 구세주로 영웅시한 조선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언론과 한국당 연합 수구 집단은 거의 패닉상태에 빠졌다.


이들 조중문 보수언론과 국정농단 정치소굴 한국당은 창황망조,대경실색한 나머지 이성을 잃은 반미치광이 다름없는 '대학살','불법인사','폭거'등 정제되지 않은 반문화,반언론,반정치적 극단적 용어를 총동원한 펜대질과 망언으로 헌정에 입각한 통치권적 인사를 모독하는 망동을 자행하였다.


이번 촛불혁명 민심을 받든 검찰인사는 반헌정적 특권을 누리며 헌법과 국민위에 군림 해 온 최후의 치외법권적 성역 권력검찰을 개혁하여 대한민국을 민주헌정체제에 입각한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거쳐야할 절대적 과정이다.



쿠데타는 끝났다.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토사자팽 인사집행으로 검찰 인사의 대미를 장식해야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촛불혁명 대의를 받들지 아니하고 반헌정 반국민 반민주 성역적 권력검찰을 수호하기위한 패권적 목적하에 검찰권을 휘두른게 이번 인사몽둥이를 부른 것이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 무산을 겨냥 오로지 죄를 만들기 위한 먼지털이식 조국 일가족 멸문지화,청와대 도덕성 먹칠 민정라인 쥐잡기 감찰중단,하명수사를 지양하고 나경원,쿠데타 모의,전광훈 수사를 동등 신속하게 진행하였다면 검칠권 행사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반헌정적 패권검찰 충성에 전력투구하는 검찰권 전횡으로 바꾸었다.이로인해 촛불혁명의 대진군을 무력화하는 수구보수진영의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이루어 놓았던 국정농단 적폐청산 금자탑을 스스로 무너뜨림과 함께 촛불혁명진영의 타도 대상이 되었다.


이제와서 돌이킬 순 없지만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을 마무리지을때 무궁화훈장 수여 등 포상으로 공로를 기리는 아름다운 토사구팽으로 신상을 정리하여 주었다면 촛불혁명에 반하는 반검찰개혁 검찰권 쿠데타는 없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추 장관이 총대를 멘 응징 인사권 행사로 검찰의 쿠데타가 진압국면에 들어선 만큼 검찰 쿠데타의 총사령탑으로 촛불혁명,국정수행의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토사자팽 인사를 스스로 집행하는 것으로 검찰 인사의 대미를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


토끼사냥이 끝난후 주인이 개를 잡아먹는 토사구팽은 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의 악역을 감당했던 윤 총장에게 차마 못할 짓이라고 본다.윤 총장 스스로 자신의 악역은 끝났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팽하는 토사자팽식 퇴진 결단을 내린다면 촛불혁명 진영은 사나이답게 화끈하다는 평가를 주저하지 하지 않을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줄 토사자팽 인사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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