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권력검찰의 현주소가 시쳇말로 산적떼보다 못한 아수라 난장판 개판 조직체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검찰 존재가치의 핵심이자 생명력은 검사동일체원칙이다.

이와같은 검사동일체원칙이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 전대미문의 상갓집 하극상 난동으로 검사무일체원칙으로 박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검사동일체원칙은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상명하복,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으로 이루어지며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검사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피라미드형 계층제를 구성하는 조직체이다.

다시말해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각각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며 이에따라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장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도입된 것은 검찰사무 처리에 신속성 · 통일성 · 공정성 등을 기하고, 기소에 관해 독점적인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들이 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의 하명수사 등에서 상사가 검사동일체원칙을 이용 압박을 가하는 등 상명하복,절대복종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검사가 정의와 진실에 대한 의무보다는 상사의 명령에 구속되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등 폐해가 나타났다.

이와같은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2003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일부 수정하면서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관계로 변경하였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상명하복).'는 검찰청법 제7조 1항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로 바꾼 것이다.

여기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7조 2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철통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게 현실이다.

대저 직무수행이 국가생존,국가질서유지,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군대,경찰,검찰,의료계는 상명하복 절대복종에 바탕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일명 군대식으로 말하면 군기가 세다고 볼 수 있다. 군대에서도 운전부주의,정비불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송부 역시 군기가 매우 세다.

그러나 상명하복,절대복종에 입각 군기를 생명으로 하는 군대 특히 상관,지휘관이 부하에게 욕설은 물론 지휘봉으로 배를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살벌했던 소위 군림형 쌍팔년도 군대에서도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복종,항명 심한 경우 상관을 구타하거나 살해까지 하는 하극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군대가 이러한데 하물며 검찰이라고 다를게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건 당연할 것이다.그러나 필자가 아는한 여태껏 군대내에서의 하극상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검찰에서 항명,하극상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해 본 기억이 없다.

언론보도 유무만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의 검사동일체원칙이야말로 최고로 엄정한 군대의 절대복종 지휘체계를 능가하는 철벽 조직문화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국가 법치질서유지 최후 보루로서의 검찰의 생명인 철벽 검사동일체원칙이 윤석열 검찰총장체제에 들어와 스스로 유린하여 깨부숴버린 것이다.

검사동일체원칙 무력화 신호탄을 쏜 것은 윤석열 총장이다.윤 총장은 검사로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과 철학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바 있다.그렇다고 윤 총장이 누구에게 충성한다고 중성 대상을 밝힌적은 없다.조국 전 장관 일가족 먼지털이식 수사가 국민적 논란을 빚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변함없다고 사석에서 말했다고는 하나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하는걸보면 실천적 행동이 수반된 충성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검찰권을 원칙에 의거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는 있다. 그러나 윤 총장 총장 취임후 검찰권 행사를 보면 국민의 검찰로서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보다는 편파적,불공정 검찰권 행사였다는 점에서 원칙적 검찰권 행사도 입에 발린 대국민 우롱,사기성이 농후하다.

윤 총장이 헌법적 원칙주의자였다면 총장 취임 후 최소한 조국장관 일가족 수사,유재수 감찰중단수사,울산 하명수사와 나경원 수사,한국당 패스트트랙수사,기무사 쿠데타음모수사,장제원 아들수사를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공정히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설치를 핵심으로한 검찰개혁을 추진한 조국장관과 검찰개혁 총사령탑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겨냥한 조국일가족,감찰중단,하명사건 등 3연타석 정치수사에 무소불위 검찰권을 휘둘러 전력투구하였다.

반면에 나경원 자녀 문제 수사는 시민단체가 10차례에 걸쳐 고소를 하였음에도 뭉개다시피한 상태이고 기무사쿠데타 음모 사건도 마찬가지다.자신들이 앞장서 입법화한 국회선진화법을 불법 동물국회 난장판으로 짓뭉갠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지연수사도 그렇지만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사건은 경찰이 끝낸 수사를 압수해다 무려 4개월이나 기소를 미루는등 검찰개혁 반대 당론으로 방패노릇을 한 한국당 관련 사건은 철저한 봐주기로 일관하였다.

윤총장은 이와같이 검찰권을 원칙에 반하는 반칙으로 행사한것 뿐만이 아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검찰통수권자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합법적,합리적 명령이나 의중을 받들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은 원칙적검찰권행사라는 미명하에 대통령의 지시,명령을 무시,불이행하는 항명성 하극상을 서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명령하였다.청와대를 겨냥한 3연타석 수사처럼 한국당 관련 수사도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지시하였지만 윤 총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윤총장의 이러한 검찰통수권자 대통령에 대한 불복종 하극상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전대미문의 검사동일체원칙 파괴 내부 하극상 대란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단행한 1월8일 검사장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과 함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취임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심 검사장은 윤 총장과 서울동부지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 검사장의 이러한 반대의견은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검사들,그리고 심 검사장의 반부패강력부 소속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 등이 “법원에서도 범죄가 소명이 된다고 했다”며 기소 의견을 주장해 결국 검찰이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이와같이 윤 총장 라인과 심 재철 검사장 등 대검 지휘라인 간에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패권적 기득권 수호 정치적 수사를 놓고 드러난 시각차는 끝내 거침없는 검사동일체원칙을 파괴 검사무일체원칙으로 전락시키는 개판 하극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18일 자정 무렵 삼성서울병원의 대검 과장급 간부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조국 기소 관련회의에서 직속상관인 심 검사장의 조국 무혐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던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심 검사장을 향해 공개적 패륜적 하극상을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심 검사장의 전임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함께 윤 총장의 3연타석 정치수사 중간 행동대장격으로 전투력을 과시해온 양 선임연구관은 상관이던 한 검사장이 밀려 난데다 다가온 중간간부 인사에서 자신도 찬밥 신세가 될거라는 판단에 감정이 폭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심하고 하극상 굿판을 벌인 것이다.

윤 총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대검 참모에서 지검장으로 이동한 박찬호 제주지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40여명의 검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느닷없이 다른 자리에 있던 양 선임연구관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을 가리키며 “(심재철 부장이) 조국 수사는 무혐의라고 얘기했다”고 고성을 지른 것이다

양 선임연구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심 부장을 향해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마치 자신이 상관이나 된 듯 싸가지 없는 반말투 폭언을 내 뱉으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이때 양 선임연구관의 패륜적 하극상에 동석한 다른 검사 몇몇도 "심재철 부장이 무혐의란다"며“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쏟아내며 양 선임연구관을 거들면서 초유의 합동 단체 하극상 굿판으로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이다.아랫것들의 단체 하극상 말몽둥이 찜질에 초죽음이 된 심 검사장은 도망치듯 황망히 자리를 떳다고 한다.

양 선임 연구관은 청와대 겨냥 3연타석 수사에 대해 자신들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심 검사장의 조국 무혐의 의견개진이 법조계,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 일각에서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 무혐의 주장과 자신의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존중하는게 도리이나 회의를 통한 반론과정을 거쳐 기소하였으면 거기에서 끝내야 했다.

특히 법원의 범죄 소명이 있었더라도 법원의 범죄소명 역시 검사와 같이 공수처법의 수사대상이 된 판사 또한 조국이 공동의 적이란점에서 판사가 내린 범죄소명을 반드시 정의로운 판단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범죄 소명을 기소의 절대무기화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언어 폭력적 하극상이라니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검사동일체원칙을 떠나 양선임연구관은 심 검사장의 직속 부하이면서 심 검사장에 비해 사법연수원 2기 후배이다. 나이 또한 동생뻘인 4살 아래이고 양아치도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엘리트라는 점에서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패륜,패악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16일 새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읽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가르쳐들기식 하극상은 애교 수준이라고 할정도로 양 선임 연구관의 하극상 난동은 검찰조직의 근본을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반역이다.

이날 양 선임연구관의 하극상은 검찰개혁 저항 영웅심리에서 비롯된 것인지 중간간부 인사에서 좌천 될 경우 사표 던지고 떠날 결심하에 총대메고 추미애 장관에 맞짱을 뜬 이판사판 난동인지 아니면 반검찰개혁 총사령탑 윤 총장에 대한 무조건적 충심의 발로인지 추미애 장관의 명 거역 비판 이후 벙어리 삼룡이 행세를 하고 있는 윤 총장을 대리하여 검찰개혁 사령탑 문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라인의 담합 모반인지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날 하극상의 근본 원인과 총체적인 책임은 윤석열 총장에게 귀결된다는 점이다. 윤총장이 검찰권을 검찰패권에 집착 정치적,편파적,선택적으로 불공정하게 운용하지 않고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정신,법철학,헌법정신에 입각 자기편의주의적이 아닌 말 그대로 공평무사,원칙적으로 행사했다면 전대미문의 자폭적 하극상은 일어날 여지가 없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원칙수사로 포장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반하는 권력검찰 수호를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행사한데다 이와같은 불공정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직속상관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형 지시까지 청와대 압수수색 단행으로 불복하는 하극상을 보여 주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한말은 윤총장과 양 선임연구관을 두고 한 말로도 틀리지 않는다.윗전인 윤총장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불복과 하극상을 아랫것인 양 선임연구관과 동조 검사들이 따라 하는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극상 난동으로 윤석열 검찰은 국민을 위한 헌법적 검찰이 아닌 조직 이기를 위한 패권적 권력검찰임이 백일하에 웅변적으로 드러난 이상 검찰을 진정한 헌법적 국민검찰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의 최후 걸림돌인 윤 총장이 퇴진해야 한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조정권이 통과되고 검사장 인사가 단행된 마당임에도 문 대통령이 검찰권력이 아직도 막강하다고 한 것은 윤 총장을 두고 한말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남음이 있다.

엄정 강조하거니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하극상으로 조직 기강과 검사동일체원칙을 형해화한 양 선임연구관을 일벌백계 파면 징계와 함께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윤석열총장은 전대미문의 하극상을 부른 리더십 부재,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인 검찰개혁 불복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물러 나라는 천하민심을 받들어야 한다.윤 총장이 퇴진해야 검찰이 살고 대한민국이 헌법적 민주공화국으로 바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