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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지난 촛불탄핵 이후 개혁성과를 평가받아야

정세진 칼럼 | 기사입력 2018/04/01 [23:30]

정치권은 지난 촛불탄핵 이후 개혁성과를 평가받아야

정세진 칼럼 | 입력 : 2018/04/01 [23:30]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자한당은 해체해야고 '바른미래당'은 존재할만한 정체성이 뭔지 의문)은 촛불개혁 기준에 비추어 지난 1년 개혁 성과를 돌아봐야하고, 평가가 B등급 (80/100)이하로 나오면 현재 국회의원 모두 공천해선 않된다고 본다. 모두 물갈이가 필요하다.


▲ 출처:한겨레


국회의장 정세균은 지난 1년 국회가 무슨 개혁에 어떤 지원 역할을 하였는지 백서를 국민 앞에 내놓아보라! 국민.시민사회의 평가를 받아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국회해산 (국회의원 모두 사퇴해) 총선거로 가야한다.

국회가 개혁에 저항. 사보타지하는 아지트가 되어 국민을 우롱하고 입으로만 개혁놀음 한 것 아닌가.자한당 행태를 보라. 국민을 우습게 보고 지도부에 있는 자들의 막말.어거지.깽판 이것은 정당의 행태로 볼 수 없다.이런것들을 국정 파트너 삼아 성과없이 말장난만 늘어놓고 개혁을 농락한 범여당 지도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정신 못차리고 국민 위에 서서 기득권 갑질이나 하고 국민 위에 서서 상왕노릇이나 하고 나라를 망치는 정당.정치인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정치 벼슬아치들로 인해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나. 국민의 평가를 받아 해체할 정당은 해체하고 밥값 못하고 혈세만 축내는 정당의 국회의원 모두 사퇴가 불가피하다.

개인적 평가로는 여야 모두 기준치 이하다. 모자만 바꿔쓰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 성과는 없이 서로 싸우고 허송세월해 국민 기만하는 정치.말장난으로 개혁놀음만 했다고 본다.

민주당을 비롯 제 정당은 지난 촛불탄핵 이후 개혁성과 백서를 내놓아야 한다. 입법화된 구체적 개혁실적을 내놓길 바란다.

개헌.공수처법.검찰.사법개혁.군개혁.공직개혁.재벌개혁.언론개혁.교육.종교개혁.정당정치개혁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제대로된 개혁을 한게 뭐가 있는지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차일피일 말의 성찬 도루묵만 열심히 쒀 놨다. 이러고도 혈세 녹으로 받아먹고 부끄러운줄 모르는게 현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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