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미주동포

지난 4월15일, 미의회 인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결정을 시비하고 나섰다. 톰 랜토스 하원 공화당의원이 주관하는 국회인권위원회가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보수 중도로 평가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로 인권위의 금지법 철회 주장을 지지하는 발언들이었다. 그런데 양심을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서울의 국회 결정을 지지한 발언은 없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정보 접근 제한’이 부당성을 성토하자는 게 청문회 배경으로 보인다.

▲ 한국 시각으로 16일 새벽, 미국 의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랜토스 위원회가 주최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 참여자들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공화 하원의원은 한국 정부 여당은 자유를 침해하고 검찰의 정치화에 권력을 남용했다고 앙칼지게 비난을 퍼부었다. 윤석열을 동조 지지하는 듯한 냄세가 난다. 한편, 맥거번 민주당 공동위원장은 이미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다시 수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영 김 동포 공화당 의원은 대북삐라살포를 막아선 안된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 많은 사람이 투옥 또는 쫓겨나기 까지 했다면서 “한국은 허울 뿐인 민주주의”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인호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해도 한국인에게는 국가 헌신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우는 짓 까지 해댔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공동대표는 “문 정부가 탈북자들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조작된 발언을 서슴없이 해댔다.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해 문 정권에게 타격을 안기려는 짓을 마구 해댔다. 이 여성은 탈북자 박상학과 공동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항상 대북삐라살포 현장에 나타나 지휘를 했다. 미정보당국과 NGO 등으로 부터 탈북자 단체에 제공되는 자금 조달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고든 창 보수논객은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면서 문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년 전에는 “문 대통령이 북한 간첩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이자에겐 저질의 권력형 아부꾼이라는 추잡한 별명이 붙어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삐라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접경지역주민들도 반대한다고 했다. 또, 여기에 미국이 개입해 정치화 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했다.

전수미 북한인권 전문가는 삐라살포는 북의 인권 개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탈북자들은 전단살포를 과시해서 자금지원을 노리는 것이라고 급소를 찔렀다. 그는 미국이 정치적 동기가 없는 다양한 탈북자들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휴먼라이트워치’ 인권단체의 시프턴은 대북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 문제의 저치 도구화를 촉구한 것이다. 쓸만한 발언을 한 논객은 제시카 리, 전수미 두 사람 뿐이다. 허나, 이들의 발언도 미국의 부당한 간섭이라는 걸 밝히지는 못했다.

한국 국회에서 전단 금지법이 통과되자 미국무성과 미국의회 일부 의원도 북주민들에게 외부로 부터의 정보 유입 차단법이라면서 비난한  바 있다. 한편, 해내외 동포들은 국민의 전폭 지지를 업고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적법이라며 미국의 시비질을 성토했다. 미의회청문회를 맞춰 가장 민감한 접경지역 종교인들이 팔걷고 앞장서서 공개의견서를 미인권위에 발송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는 사회 질서와 평화를 해치는 반사회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진짜 뭘 노린 청문회일까? 밖으로는 표현의 자유 제약과 정보 유입 차단을 외치지만, 속내는 북을 더 악마화 하고, 문 정권을 흠집내고, 보수야권에겐 힘을 실어주려는 고차적 전략을 수행한다고 보면 합리적일 것 같다. 바꿔 말하면, 남북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현 정권은 친미보수우익 야당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미국 정책에 일조하자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이 위원회에 초대된 논객들이 포악한 반북보수 인사 일색이었다는 건 뭘 노린 건지 쉽게 짐작이 간다.

북한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이인호, 수잔 솔티, 고든 창 등의 출현은 북한을 증오하고 문 정권을 흠집내겠다는 의도가 뚜렸다는 증거라 하겠다. 이명박근혜 적폐세력에 적극 부역했던 이인호가 문 정권을 격하게 비난하고 박근혜를 높이 평가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짐작되는 정권 교체 공작과 무관치 않다고 보인다. 미의회인권위가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미시민권자의 방북 금지 해제에 앞장서야 정상이다.

재미동포 수 십만 이산가족이 북녘 고향의 부모 형제와 4년째 생이별 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그 중 많은 동포들의 북녘 부모가 병상에서 미국의 자식을 불러도 갈 수 없는 서러움을 참고 견뎌야 하는 비극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삐라살포를 표현의 자유요 국제 규범이라고 우기지만, 실제 이것은 전쟁의 일환이기에 위법이고 불법이라야 맞다. 예를 들어 맥시코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바이든 비방선전삐라를 백악관을 향해 날린다면 미국의 반응을 어떨까? 아마도 선전포고 없는 침략이 당장 감행될 게 아닌가.

만약 미국의 총기살육으로 하루 360명씩 사망하니 수정헌법 시정을 위한 청문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면 미국은 뭐라 할까? 당장 내정간섭이라고 대들겠지. 국회에서 통과된 합법적 금지법을 미국이 시비질하는 건 분명 내정간섭이다. 할말을 하고 따질 건 따지는 어엿한 주인행세를 못하는 게 문제를 키우고 있다. 아직도 여당과 청와대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