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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축 윤석열-조중동에 농락당해 이성윤 검찰총장체제 날린 박범계 토농구팽후 이성윤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야

김환태 칼럼 | 기사입력 2021/04/30 [09:21]

악의축 윤석열-조중동에 농락당해 이성윤 검찰총장체제 날린 박범계 토농구팽후 이성윤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야

김환태 칼럼 | 입력 : 2021/04/30 [09:21]

 

 

 

지난 3월 22일 검찰총장후보 국민 천거가 마무리된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작업을 진행해온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하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으로 압축했다. 

 

이들 4명의 후보군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경희대 출신의 마이너리티인 이성윤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공유하여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적임자여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결과는 후보군 탈락이었다. 

 

이 지검장은 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서울대출신의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회의 시작전 공개 저격하면서 탈락이 예상됐었다. 이 회장은 이날 추천위 시작 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것을 두고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지검장을 공개 거론했다. 

 

이 변협회장의 회의 시작전 이와같은 공개 저격은 경희대 출신 마이너리티 이성윤이 감히 서울대 출신 일색의 검찰총장직에 하룻강아지식 무엄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다는 조직,학연 이기주의의 폭거로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이 김학의 출금수사가 윤석열 반검찰개혁세력의 이성윤 죽이기 차원의 의도적 수사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하에서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종엽은 같은 정치적수사라는 비판이 비등한 서울대 출신의 윤석열파가 연출한 '김학의출금수사'엔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 지검장을 내로남불식 조직 배신자로 낙인 찍은 것이다. 

 

이 성윤 지검장이 이종엽의 공개 저격처럼 조직 배신 양아치 검사장일까?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된 이후 문 대통령이 촛불혁명 대의와 국민의 염원인 최후의 성역으로 헌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일가 멸문지화 수사,울산선거하명수사,유재수 감찰중단수사,원전수사 등으로 이어진 4연타석 릴레이 불공정 쿠데타 정치수사로 도전할 당시 윤총장과 각을 세우며 방패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촛불혁명과 국민의 뜻을 받든 문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정치철학을 공유한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촛불 개혁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를 뒷받침하는게 지극히 당연하다는게 민주개혁 진영의 여론이었다. 

 

이 지검장은 도덕적 흠결이 없고 검찰에 몸담은 이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우수한 검사로서 법무부 검찰국장,대검부장,청와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뛰어난 직무수행과 경륜을 갖춘 검찰의 대들보다.

  

이처럼 능력과 자질,국정공유,경륜을 갖춘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해지자 검찰내 윤석열 검찰쿠데타 반개혁세력들의 이성윤 검철총장체제 무력화를 겨냥한 이성윤 죽이기가 수당방법을 총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어 왔었다. 

 

이성윤 죽이기에는 반개혁 윤석열파 보수 서울대 라인이 각본과 연출을 맡고 이들과 아삼육관계인 수구 조폭언론 조중동문이 바람잡이 선전선동 나팔수로나선 검언 합동작전으로 전개되어 왔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이성윤 죽이기 메뉴는 전 법무차관 김학의 출국금지수사로 안양지청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하려는 것을 이성윤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시 이를 무산시키는 등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익신고인의 절차적 불법성 제보를 바탕으로 수원지검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수사'는 윤석열 전 총장측이 자파 부하검사를 공익신고인으로  포장하여 비서울대 마이너리티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체제를 사전 분쇄하기 위해 제보토록하여 사건을 만든 추악한 반개혁 폭거하는 합리적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도피성 출국 시도를 금지한 것은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말처럼 성접데,뇌물수수 혐의 국민적 지탄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무리해서라도 금지한 것은 당연한 상식적 조치였다는 것이다. 

 

만약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지 않고 묵인하여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36계 줄행랑을 쳤을 경우 쏟아질 국민적 비판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고 이러한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한 출국 묵인,방조수사가 뒤따랐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김학의 출금'의 핵심이자 본질은 공직자로서 공직윤리에 어긋난 파렴치한 성접대와 뇌물수수 잘못을 저지르고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를 시도한 김학의 전 차관의 몰래 출국시도이다. 

 

이러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인지하고 출국을 차단한'과거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은 포상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김학의 전 차관과 이해를 같이하는 윤석열 반검철개혁 라인이 치졸하게 긴급상황하의  절차적 융통성 발휘를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한 사건으로 만든 것이다.

 

이처럼 절차적 융통성을 불법으로 규정 확대시켜 검찰개혁 무력화 무기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 국정철학을 공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발탁을 차단키 위해 불법출금수사를 연출한 것이다.

  

윤석열 특권 반개혁 라인의 이 지검장을 겨냥한 '불법출금수사'를 보면 지금은 사문화 되긴 하였지만 검찰정신을 대변하는 검사동일체 의리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잔인무도한 패륜적 골육상쟁의 전형이다.검찰내 가장 중요한 핵심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최소한 배려,존중의 상식적 예의는 조직이기주의 우선하극상식 죽이기가 대변한다.       

 

이와같은 반개혁 윤석열 라인의 이성윤 죽이기는 악의축 관계인 조중동문이 왜곡 반복 펜대질 지면 도배 대국민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총력 지원해 왔다.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권력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이성윤 검철총장체제 차단 불법출금수사를 연출하고 대국민 선전선동을 자행한 윤석열 권력검찰 라인과 국가적 흉기 쓰레기 언론 조중동문이 국민적 심판대에 서는게 정의의 국민적 명령이다. 

 

그러나 결과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4명의 최종 총장후보군에서 탈락하면서 윤석열 반검철개혁라인과 조중둥문의 연합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검찰총장 고지를 3미터 앞에다 두고 박범게 법무장관과 박상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윤석열과 조중동문에게 백기투항하면서 이성윤을 무릎 꿇렸다. 

 

이성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최종후보 탈락은 검찰개혁 진영의 패배를 넘어 정권재창출 총사령탑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성윤 지검장의 총장후보 탈락이 내포한 정치적 함의를 직시하고 4명의 검찰총장 후보 가운데 도긴개긴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한 개혁적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거나 대검찰청차장 검사로 이동시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을 선봉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장관 취임후 윤석열파와 조중동문 악의축 눈치나 살피다 잡아야할 토끼 윤석열 조중동문에게 농락당하고 이성윤 검찰총장체제를 무산시킨 정치꾼 장관 박범계를 토농구팽(兎弄狗烹)시킨후 이성윤 지검장을 법무장관에 임명 검찰개혁을 최종 완성토록 하는게 최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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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평 2021/05/06 [06:31] 수정 | 삭제
  • 임진왜란때 원균같은 자가 처장모만 보호한자이고 이를 위해 좃중똥은 오직 정권탈환만 위해 펜대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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