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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무죄 선고 좋지만 200만원 벌금형 선고, 과연 문제는 없는가

고경하 | 기사입력 2021/05/02 [00:08]

대구지방법원 무죄 선고 좋지만 200만원 벌금형 선고, 과연 문제는 없는가

고경하 | 입력 : 2021/05/02 [00:08]

 

▲ 국회 곽상도 의원 비판 [성명] 참여연대 간부 강금수 사무처장 무죄, 뉴스프리존 대구본부장 문해청 기자 무죄 선고 방송 대구MBC

 

K씨는 ‘고소취하’그 말을 피일차일 미루었고 결국 ‘거짓약속’은 문 기자와 본회 모든 회원을 기만하는 것이 됐다. 한편 문 기자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익추구 할 의도가 없다”면 “시민사회단체 공익성 실천과정을 참작해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데“200만원 벌금형 선고는 너무 과중한 처벌, 정당방어 무죄다”며 억울함을 호소

  

[국민뉴스=고경하 기자]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 제11형사부 재판부 이상호, 이경한, 이원재 법관(참여관 박성호)은 30일 기일로 2020 고합 420 공직선거법위반 강금수 무죄 선고와 문해청 무죄 및 병합사건 개인정보법위반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작년 2020. 4. 총선 이후 국회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비판 [성명]으로 대구참여연대 간부 사무처장 강금수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한 대구참여연대 보도자료 [성명]을 근거로 기사작성 후 송출했던 당시 인터넷언론사 뉴스프리존 대구본부장 문해청 기자(이하 문 기자, 현재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상임대표)도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2020.)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문 기자는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게시판용 소통 공유 단체카톡방에서 특정인물 K씨 ‘입회원서’를 공개한 것을 '개인정보법 위반' 이라는 이유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상호 재판장(이하 이 재판장)은 몇 가지 형사법 유형으로 구분해 법리적 판단을 독해(讀解)했다.“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명예훼손의 거짓사실유포가 인정된다” 그러나 “[성명] 작성자 간부와 [기사] 작성자 기자가 일시, 장소 등 구체적 적시를 못했다” 

 

▲ _유서대필_ 23년 만에 무죄

▲ [경기도 이재명 지사 일침을 가하는 따끔한 소리] 유서대필 누명... 이 기발한 조작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 _서울의 소리_ 백은종 기자가 관변단체체육대회 방문한 국회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쓴 소리 응징취재하다

 

또한 “과거 유서대필사건 등 국회 곽상도 의원에 대한 타정치인의 부정적 주장 및 언론미디어 자료를 그대로 수용했다” “해당사건의 조사검사와 영장검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상의 사실을 미루어 보아 “거짓사실을 알고 적시하며 공개한 것은 아니다” 이로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 조각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총선 국회의원 후보라면 시민사회단체, 언론미디어 기자의 포괄적 범시민사회 감시 감독 검증이 필요하다” “앞으로 사례조사를 통해 과오를 제대로 알고 지난 사실을 살펴보길 바란다” “재차 강조하지만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다음은 유연한 관용이 아니라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단호한 선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재판장은 상기(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을 병합한 문 기자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에 인용된다며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장은 문 기자에게 K씨가 2019. 11. 직접 작성한 ‘입회원서’를 “단체카톡방에 공개한 것을 인정했다”는 점, “유사한 명예훼손과오가 있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들며 선고했다. 

 

문 기자는 “과거 K씨는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회원 활동하겠다” “2019. 입회원서를 작성했다” “K씨는 본회 단 한 번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비협조적이라 2020. 회원정리가 됐다” 그럼에도 K씨는 “단체카톡방에 강제 초대됐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그 것뿐만 아니다. “K씨는 본회(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단체게시판(단체카톡방)에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 대구 권영진 시장, 국회 홍*락 전. 의원 등 정치적 인물을 거론했다” 이에 당시 본회 공동대표 문 기자는 “시민사회단체 비종교성, 비정치성, 비정파성 원칙운영을 이유로 K씨에게 본회 단체게시판에서 퇴장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K씨는 본회 단체게시판 퇴장권유를 무시하고 강제초대가 됐다고 상습적 주장을 했고 심한 욕설을 반복했다” 또한 “K씨는 본회 단체게시판을 망가트리려는 작심한 흑심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주는 소란언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문 기자는 본회 단체를 위해 K씨의 상황을 수습하고 강제초대가 아닌 것을 증빙하려는 취지로 입회원서를 공개한 것이다. 문 기자는 “2019. 11. K씨가 직접 작성했던 ‘입회원서’를 공개했다”고 했다. 그 것이 어처구니없게도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이 되었다. 

 

당시 본회 선배 박상봉 시인(이하 박 시인)은 K씨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K씨는 공개사과하면 고소를 취소하겠다하여 공개사과문을 전달했고 본회 단체게시판에 공개했다. 박 시인의 중재와 화해 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로 K씨는 “수성경찰서에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박 시인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K씨는 ‘고소취하’하겠다는 그 말을 피일차일 미루었고 결국 ‘거짓약속’은 문 기자와 본회 모든 회원을 기만하는 것이 되었다. 

 

그때쯤 문 기자는 수성경찰서에 본회 공공성 활동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 할 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익추구 할 의도가 없다”면 “시민사회단체 공익성 실천과정을 참작해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200만원 벌금형 선고는 너무 과중한 처벌, 정당방어 무죄다”며 문 기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문 기자는 “본회 단체게시판에서 K씨가 스스로 퇴장해도 된다”하며 그럼에도 K씨는 “강제초대 됐다”며 “반복적 상습적 억지주장을 통해 단체게시판(단체카톡방)를 깨트리려는 의혹을 주었다”했다.

  

당시 본회 공동대표 문 기자는 “공익활동방해, 공공업무방해, 공동비영리사업방해, 시민사회단체보위를 위한 ‘정당방어였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문 기자는 K씨가 작성한 ‘입회원서’를 공개한 것이다. 문 기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할 의도가 없다” “시민사회단체 공익성 실천과정에 발생한 것을 참작해 무혐의가 될 수 있다”는 관청직원의 조언을 재차 상기했다. 

 

문 기자는 이 재판장이 선고 이유 “유사한 명예훼손과오가 있다”는 점을 과거 몇 차례 “부당해고를 당하여 원직복직 싸움 도중 홍보물 배포로 발생된 정당방위였다”고 했다. 

 

다음은 문 기자가 주장하는 지난 날 ‘부당해고사건의 명예훼손과오 결과’이다. 

 

1.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고 사면복권으로 명예회복 되어 정부기관으로 정부인증서를 받았고 회사 측(상신브레이크)에 원직복직권고를 했다.

 

2. 비정규직노동현장(경북대학교병원)에서 폭행근절을 약속 받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보상을 합의했다.

 

3. 장애인폭행근절 합의(솔치요양마을)를 만들었고 강원지노위에서 3번 부당해고인정을 받았다. 향후 2019년 장애인시설(시설명칭 개명 ‘남향원’) 사무행정직으로 복직을 했다. 그러나 부당한 복직과 근로환경으로 사무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중 다리골절상을 당했고 치유과정 중 2020. 12. 31. 정년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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