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 끝내야

 

–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로 북한 주민 고통

– 국제 활동가 노트북 및 사무용품도 제재 대상

– 미국 제재조치는 명백한 국제 조약 위반

 

북한이 2일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 및 엄중한 억제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큰 실수를 했다"며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자 미국이 3일 즉각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적대가 아닌 해결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기싸움을 벌이기전인 지난 4월 27일 미국 진보매체가 미국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무자비한 제재를 끝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관련기사에 대해 <뉴스프로가>가 번역 게재한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미국의 진보매체 Truth Out은 27일자 Biden Is Reviewing US Policy in North Korea. The Brutal Sanctions Must End (바이든 대통령, 미 대북 정책 검토 중. 무자비한 제재는 끝내야 한다) 라는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강하게 언급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이후 민간경제에 대해 수많은 신규 제재 조치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2018년 한 해 동안 4천여 건 가까운 민간인 사망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식료품에서부터 식수, 의료 서비스 결핍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은 올해도 130만 톤가량의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 주민의 40% 이상이 만성적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다. 식량난은 어린이들의 성장 저하와 기아로 인한 사망률, 구걸하는 어린이와 노인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사는, 북핵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가려진 인도주의의 비극을 세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주도한 UN제재가 그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경제 제재에 석유와 석유제품 수입에 관한 제재를 포함, ‘한 국가에 내려진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선전한 바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전반적인 에너지 부족사태를 촉발함은 물론 북한에 불안정하게나마 공급되던 전력마저 급격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난방과 전력 없는 극한의 겨울을 보내게 했다고 언급했다.

 

기사는 이어, 북한에 내려진 신규 제재 조치들은 식료품과 주요 농업 부품 수입 금지라고 말하면서, 이는 농업 생산을 망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는 제네바 협정의 보충 협약(1977)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의 농업 생산은 급격히 하락하여 식량 부족 현상은 물론 북한 주민의 백만 명 이상이 식량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으며, 광물자원, 수산품 및 섬유 등 수출의 90%를 금지하면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았다고 기사는 말한다.

 

이에 더해 기사는, 미국이 사업상 북한과 거래하는 어느 국가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외환 부족은 물론 식품비용 증가와 소득 하락으로 인한 식량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NGO와 UN산하기구가 지원하는 인도주의 프로그램까지 무력화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의약품의 수입을 막아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과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률 관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노트북이나 사무용품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제재를 철폐할 것을 거듭 권고하고 나섰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어떤 시도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고 말하면서 북한 인권 제재 조치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기사는, 미국을 향해 지금은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북한에 양보를 구할 때라고 말하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또 북한 주민들의 운명이 북한을 구하는 협상카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제네바 협약은 이런 행위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단적 처벌을 바탕으로 한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위반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힘없는 북한 주민을 볼모로 체제 안보를 훼손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극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기사는 강조하면서 이런 잔인한 제재는 인간에게 고통을 줄 뿐 원하는바에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하고,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북한 주민이 겪는 무기화된 비참함과 집단적 처벌은 윤리적으로 수용되어서는 안되며 국가 기법상 효과적인 도구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사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 이상 비극으로 치닫기 전에 미국은 한반도의 화해, 안정, 평화를 위한 포용력 있는 외교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Truthout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Biden Is Reviewing US Policy in North Korea. The Brutal Sanctions Must End.

바이든 대통령, 미 대북 정책 검토 중. 무자비한 제재는 끝내야 한다.

 

▲ President Joe Biden attends a service for U.S. Capitol Police Officer William Evans, as his remains lie in honor in the U.S. Capitol rotunda on April 13, 2021, in Washington, D.C.TOM WILLIAMS-POOL / GETTY IMAGES 2021년 4월 13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윌리엄 에반스 경관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국회 의사당에서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BY Simone Chun, Truthout PUBLISHED April 26, 2021 Since 2018, hundreds of new sanctions targeting the civilian economy have been imposed on the people of North Korea. In 2018 alone, new and existing sanctions caused almost 4,000 preventable civilian deaths. Around 11 million North Koreans are deprived of sufficient access to basic foodstuffs, clean drinking water or essential medical services. 2018년 이후 북한 주민들은 민간경제에 대한 수많은 신규 제재 조치를 받아왔다. 2018년 한 해에만 신규 및 기존 제재 조치로 인해 4천여 건 가까운 민간인 사망이 발생했는데 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약 천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식료품, 깨끗한 식수 또는 필수 의료 서비스가 결핍되어 있다.

 

Subjected to ever-increasing sanctions, North Korea is projected to suffer a food deficit of 1.3. million tons this year, worsening the already dire condition endured by a broad swath of the population. More than 40 percent of North Korea’s 25 million people are considered chronically food insecure, and one out of every five children under the age of 5 is impacted by stunted growth. The latest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highlights “deaths by starvation” as well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nd elderly people who have resorted to begging.” 점점 많아지는 제재 조치의 대상인 북한은 올해 130만 톤가량의 식량 부족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그간 주민들이 겪어온 기존의 심각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2천5백만 북한 주민의 40% 이상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5세 이하 어린이 다섯 명 중 한 명은 성장 저하의 영향을 받고 있다. UN 인권이사회의 최신 보고서는 “기아로 인한 사망” 뿐만 아니라 “구걸에 의존하는 어린이와 노인의 수 증가”도 강조했다.

 

Few people around the world know about the extent of this human suffering. Reports of the ongoing humanitarian tragedy have not been given the attention they deserve because of the saturation of negative media coverage of North Korea, which is dominated by reports on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The human side of the conflict is given short shrift, with little attention devoted to either the effectiveness or the human cost of economic sanctions. 인간이 겪는 이런 고통 상황을 인지하는 이는 세상에 거의 없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두드러지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인해 현재 진행되는 인도주의의 비극에 대한 보고는 아직 마땅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제재의 효율성이나 경제제재가 끼치는 인간에 해가 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서 분쟁의 인도적인 측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

 

Whil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ar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of its people, it is important to note the extraordinary nature of U.S.-drafted UN sanctions — as well as unilateral U.S. sanctions — which by design inflict catastrophic impact on people in North Korea. 북한 정권에게 자국 주민의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만, 미국이 주도한 UN 제재가 —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더불어 — 북한 주민에게 재앙적인 충격을 가했다는 평범하지 않은 본질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Take, for instance, the vast expansion of existing UN sanctions targeting North Korea’s civilian economy, which were initiated by President Obama and subsequently escala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se U.S.-authored restrictions were tou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s “the heaviest sanctions ever imposed on a country,” and include restrictions on oil and petroleum product imports, devastating the civilian and household economy and triggering an energy shortage that has reduced the reach of the country’s already spotty supply of electricity to less than a quarter of households. This past winter, millions of ordinary North Koreans endured extreme winter temperatures as low as 3 degrees Fahrenheit without reliable heating or electricity.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작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시켰던 북한의 민간 경제에 대한 기존 UN 제재의 광범위한 확장을 예로 들어 보자. 미국이 입안한 이 제재 조치들을 트럼프 행정부는 “한 국가에 내려진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선전했으며 이에는 석유와 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민간경제와 가정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고, 전반적인 에너지 부족을 촉발시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불안정하게 공급되던 전력을 총가구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양으로 감소시켰다. 지난 겨울 수백만에 달하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최하 화씨 3도(섭씨 -16도)에 달하는 극한의 겨울 기온을 안정적인 난방이나 전력 없이 견뎠다.

 

The new sanctions also prohibit the import of foodstuffs and critical agricultural components, openly violating the 1977 Additional Protocol of the Geneva Convention, which specifically forbids any action that erodes agricultural production, “whatever the motive.” Unsurprisingly, precipitous drops in agricultural production have occurred as a result. Food has become increasingly scarce, causing more than 1 million additional North Korean civilians to slip into food insecurity as a result of the restrictions on food and agricultural imports. The increasing scarcity of even basic food items disproportionately impacts the poor, the sick and elderly, as well as newborns. 신규 제재 조치들 역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농업 생산을 망치는 어떠한 행위도 명확하게 금지하는 제네바 협정의 1977년 보충 협약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며 식료품과 주요 농업 부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농업생산의 급격한 하락이 초래되었다. 식량과 농업 분야의 수입 제재 조치의 결과, 식량 부족 현상이 대두되며, 북한 주민 백만 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식량 불안정 상태로 빠져드는 사태가 야기되었다.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부족한 현상의 증가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인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불균형적인 충격을 가한다.

 

Even the laptops and administrative supplies used by humanitarian workers in North Korea are subject to sanctions. 북한 내의 인도주의적인 활동가들이 이용하는 노트북이나 사무 용품조차도 제재의 대상이다. In addition to strangling the flow of critical civilian imports, these sanctions also ban 90 percent of North Korea’s exports, including minerals, seafood and textiles, impac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ordinary North Koreans employed in these industries — particularly women, who make up the bulk of the workforce in these sectors. 주요 민간 수입의 흐름을 옥죄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광물자원, 수산품 및 섬유를 비롯한 북한 수출의 90%를 금지하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 — 특히 이 분야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충격을 가했다.

 

The dire situation created by these U.S.-drafted UN sanctions are exacerbated by the unilateral sanctions imposed by Washington, which allow the U.S. Treasury to block anyone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from accessing the U.S. financial system. This has caused a shortage of much-needed foreign currency, and further contributed to food insecurity by reducing incomes while raising the cost of food. 미국이 주도한 UN 제재가 초래한 심각한 상황은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한 제재 조치로 인해 더 악화되었는데, 그 조치로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사업상 거래를 하는 어느 국가라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다. 이는 절실히 필요한 외환의 부족을 야기했으며, 식품 비용은 높아지는데 소득은 떨어지며 식량 불안정에 더욱 기여했다.

 

Unilateral U.S. sanctions have also incapacitated the NGOs and UN agencies running the humanitarian programs that provide life-saving aid to more than 13 million vulnerable North Koreans. They delay exemptions and block imports of critical medical supplies, such as catheters and needles, increasing easily preventable hospital-related deaths, such as mothers dying as a result of childbirth. According to the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 even the laptops and administrative supplies used by humanitarian workers in North Korea are subject to sanctions, which have created an insurmountable barrier of red tape f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조치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천삼백만 명 이상의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지원을 제공하는 NGO와 UN 산하기구들을 무력화시켰다. 그 조치들은 각종 공제를 지연시키고 도뇨관, 주사바늘 같은 주요 의약품의 수입을 막아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사망과 같은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병원 관련 사망을 증가시켰다.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에 따르면 북한 내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사무 용품조차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단체들에 넘을 수 없는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냈다.

 

Continuing a sanctions regime that is, by design, based on collective punishment violates international norms. 계획적으로 집단적 처벌에 기반한 제재 체제를 계속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위배된다.

 

While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s repeatedly recommended the removal of “sanctions that negatively affect people’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y attempt to lift or even reduce the impact of sanctions has consistently been met with steadfast opposition in Washington. In recent years, the weaponization of sanctions, hunger and human suffering has come to be regarded as a means to force denuclearization on North Korea, signaling the final devolution of state policy into extortion. Take, for instance, John Bolton’s warning to the Biden administration against lifting sanctions: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철폐하기를 거듭 권고하고 나선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철폐하거나 그 영향력을 줄이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재와 굶주림, 인간의 고통을 무기화하는 전략은 최근 몇 년간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국가 정책이 마침내 강탈로 전가됨을 보여준다. 존 볼턴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제재의 해제를 경고한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North Korea is weaker today than perhaps ever before in its history…. This is hardly the time to relieve the pressure of economic sanction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This is the time to demand concessions from Pyongyang. 오늘날 북한은 아마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의 압박을 해소할 때가 아니라 북한에 양보를 요구할 때다.

 

Does the United States have the right to implement a policy of inflicting deliberate harm on the weak and vulnerable based on the cold calculus that doing so will increase its foreign policy leverage? Should the fate of children, the sick and the elderly be used as bargaining chips to induce concessions from their government? Any policy designed to reduce access to basic foodstuffs, life-saving medical supplies and humanitarian aid appears to be consciously targeted to this end. 외교 정책 레버리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차가운 계산법에 기초하여 약자와 취약계층에 고의로 해를 끼치는 정책을 미국이 시행할 권리가 있는가? 어린이, 환자, 노인의 운명이 그들의 정부로부터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기본 식품, 인명 구조에 필요한 의료품,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접근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모든 정책은 이 목적을 위해 의식적으로 겨냥된 것으로 보인다.

 

The Geneva Convention labels such actions as crimes against humanity during wartime — a significant nuance since the 70-year-old Korean War is technically ongoing. Continuing a sanctions regime that is, by design, based on collective punishment violates international norms.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전시 중 반인륜적 범죄이며, 엄밀히 말해 한국 전쟁은 70년 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요한 뉘앙스이다. 계획적으로 집단적 처벌에 기반한 제재 체제를 계속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위배된다.

 

The Biden administration needs to realize that weaponized misery and collective punishment is neither ethically acceptable nor an effective tool of statecraft. 무기화된 비참함과 집단적 처벌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국가 기법의 효과적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U.S. policies that aim to undermine regime security in North Korea by imposing costs on its powerless population are wrongheaded in the extreme. Even as these brutal sanctions have caused widespread and significant human suffering, they have failed to achieve any progress whatsoever with respect to U.S. foreign policy goals. 북한의 힘없는 주민에게 비용을 부과해 체제 안보를 훼손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극단적으로 잘못되었다. 미국의 잔인한 제재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간의 고통을 가져왔지만, 정작 자국 외교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이렇다 할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As the Biden administration completes its North Korea policy review in the coming weeks, it needs to realize that weaponized misery and collective punishment is neither ethically acceptable nor an effective tool of statecraft — it’s a form of collective punishment that should never be considered. Before the current humanitarian crisis spirals further out of control, the U.S. must return to the politics of engagement and diplomacy, which offer the only consistent path to rapprochement, stability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몇 주 내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함에 따라 무기화된 비참함과 집단적 처벌은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고 국가 기법의 효과적인 도구도 아니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이는 결코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집단적 처벌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미국은 한반도의 화해, 안정, 평화로 가는 유일한 일관된 길을 제공하는 포용과 외교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출처:뉴스프로 https://thenewspro.org/2021/05/03/biden-is-reviewing-us-policy-in-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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