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대선 출마 선언

[국민뉴스=문해청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송영길 당대표 선출 후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더불어민주당)가 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야외공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날 출마선언식은 이시종 충북지사ㆍ허태정 대전시장ㆍ이춘희 세종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 이낙연 전. 대표 및 강준현, 김종민, 문진석, 박완주, 어기구, 우원식, 이장섭, 이정문, 홍성국, 정필모 국회의원,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소열 전. 청와대 비서관, 윤일규 전. 국회의원, 이규희 전. 국회의원, 최건식 민주당 고문 등이 참석했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충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황천순 회장,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최충진 회장, 대전시구의회의장단협의회 김태성 회장 등 충청권 광역 및 기초의회도 함께 했다. 충청권 기초단체장 김정섭 공주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최흥목 계룡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문정우 금산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문헌일 충남도민회 중앙회회장도 축하를 전했다.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이하 양 지사)는 출마선언을 통해 “양극화ㆍ저출산ㆍ고령화라는 3대 위기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9위 경제대국ㆍ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 달러에도 국민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만들고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 1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공식 선언 전문 요약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양승조는 2010년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자 22일간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깃든 곳,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곳 세종시에서 저 양승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1년에 13,000명 이상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국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80%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70%는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믿고, 75%는 이민을 가고 싶다 말합니다. 2019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스스로를 하류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40%에 달합니다. 또 65%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사회의 그늘입니다. 심각한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첫 번째는 사회양극화의 위기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전체 무주택자는 889만 가구로 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월 가구소득이 1,200만 원인데 하위 10%의 가구소득은 107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임금도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의 36.3%가 비정규직이며, 평균급여는 171만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분들에게 1인당 국민소득 3,747만원,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기존의 성장방식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비용 사회로 가야 합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두 번째는 저출산(저출생)의 위기입니다. 유엔인구기금에 의하면 198개 국가 중 출산율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0.84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해도 비상상황입니다. 작년부터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33만 명씩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고, 2045년에는 고령화비율 세계 1위, 2055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꼴찌가 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목말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50대 인구가 861만 명인데 10대 미만 인구는 390만 명에 불과합니다. 20대와 10대 인구차이가 200만 명에 이릅니다. 10년 뒤 세금 내는 인구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얼마나 감소할까요? 작년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2,000개가 넘고, 폐원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154개에 달합니다. 금년 대학입시에서 정원대비 입학자원 가능 인구가 17,800명이 부족해 미달대학, 미달학과가 속출하였습니다. 정원대비 입학자원 가능인구 12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2024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인구소멸 시․군․구가 226개중 10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1호가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최고 현안과제이고, 중대과제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고속도로가, 철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며 결단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무상교육을 통하여 저 양승조가 ‘아이 키우기 좋은’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세 번째는 고령화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비율이 이미 16%가 넘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 이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인 빈곤율이 42%로 OECD의 3배가 넘고,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18년이 넘습니다. 독거노인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33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노인 자살율이 압도적 1위입니다. 노인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양승조가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고, IMF, 6·25전쟁, 한일합병, 병자호란, 임진왜란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위기 때마다 뭉쳐 극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3대 위기 극복에 진력해왔습니다.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전 도민 사회안전보험 가입, 농어민수당, 전 장애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해 행복키움수당,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8세 이하 아이를 둔 공공기관 임직원 2시간 단축근무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였고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성공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 양승조의 20여년 정치 목표는 상생과 화합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복원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특히, 사회에 막 진출하려는 25-29세 청년들이 전체 실업자의 5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주택가격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합니다.‘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만원입니다. 그것도 아이 2명을 출산하면 월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 채씩 15년간 300만 채를 짓겠습니다. 앞으로‘공공주택’비율을 20%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는 청년 주거문제, 신혼부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에, ‘내로남불’에 청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공정한 사회를 통하여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양승조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 자본, 문화·예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택, 교통, 공해문제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반면에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고, 자본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국가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도 대한민국입니다. 지역을 살리고 고른 균형발전 속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던 지방분권의 해법, 균형발전의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재정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담기구’를 확대 설치하고,‘초광역 메가시티’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이전과 청와대의 이전을 통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에 이어 제조업경쟁력 세계 3위 국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5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빅데이타, 통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첨단기술을 특화하여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혁신제품, 신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합체인 ‘저궤도 소형인공위성’부터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이 우주를 활용하는 시대를 열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하겠습니다. 

남북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 남북적십자 회담을 필두로 평화와 상생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판문점선언과 평양방문 등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더디고 민족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단고착과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의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저 양승조는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을 향한 큰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에 초점을 둔 외교·안보·통일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좌절이 와도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불모지인 충남 천안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민주당과 충청이 저를 키웠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만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저 양승조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이 믿고 응원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