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이 되는 개발토건을 멈춰라 기후위기를 재난으로 밖에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대구시 통합신공항, 대구시 신청사 전면 백지화하라

▲ 대구형 뉴딜 도심융합촉구

 

[국민뉴스=문홍주 기자]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기후문제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광역시가 지역의 기후환경문제를 제대로 집행할 것에 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기자회견 전문 

 

1.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넘어 기후정의 실현과 녹색전환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지난 17일 월요일 오전 11시, 이은호 기후정의위원장은 DDP에서 한국이 개최하는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 9·10, 삼척 등 국내 7기(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까지 총 1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후정의를 위한 단식(hunger strike for climate justice)’에 나섰습니다. 

 

3. 단식 15일 차가 되는 5월 31일. 녹색당은 단식농성 중인 DDP 농성장을 중심으로 ‘그린워싱에 맞서는 녹색당 공동 기후정의 기자회견’을 전국 지역당, 부문별 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지역당과 부문별 위원회는 정부의 ‘그린워싱’에 맞서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후부정의 사례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고발했습니다. 

 

4. 본 ‘기후정의 공동 기자회견’은 네 개의 부문별 위원회와 일곱 곳의 지역당이 함께 했습니다.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는 핵발전에 미련을 갖는 우를 범하지 않고 행복과 안정이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기후정의를 말하였습니다. 녹색당 건강사회위원회는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동등하게 오지 않기에, 식량, 소득, 노동, 사회적 안전망, 주거, 돌봄과 의료 등 사회권 보장을 말하였습니다. 녹색당 동물권위원회는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공장식 축산과, 더 나아가 위계적 이분법을 말하며, 동물로서 동물의 연대라는 기후정의를 말하였습니다. 녹색당 국제특별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을 말하며 국제연대에 기반한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말하였습니다. 

 

▲ 스모그 현상 심각

 

충남 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민항을 건설할 수는 없음을 말했습니다. 대전 녹색당은 열병합발전소 증설 취소, 토목공사가 아닌 생태하천 사업, 작은 실천이 아닌 실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녹색당은 하늘 위 4대강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말했습니다. 서울 녹색당은 P4G가 말하지 않는 기후위기의 문제로 ‘불평등’과 ‘생존’을, P4G가 내놓을 수 없는 기후위기의 해법은 ‘녹색’과 ‘정의’임을, 녹색 정치의 물결을 말했습니다. 

 

대구 녹색당은 대구시 통합신공항, 대구시 신청사, 달성공원 이전 시 동물원 확대 등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개발토건이 아닌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말했습니다. 제주 녹색당은 곶자왈과 숲을 밀어내고 짓는 제 2공항 건설과 도로 개발을 중단하고, 탈탄소 전환을 말했습니다. 

 

5. 이어서 한국 정부가 5월 31일 P4G의 마지막 날 채택한 ‘서울 선언문’에 반하여 녹색당의 기후정의 공동선언문 ‘정의로운 녹색전환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녹색당의 각 조직들은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함께 연대를 이룬다. 우리는 오늘을 뒤집고 내일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린워싱과 맞선다. 우리는 석탄을 멈추고, 정의로운 녹색전환으로 나아간다. 기후위기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길을, 녹색정치의 길을 걸어간다.” 

 

6. 6월 1일 오전 11시, DDP 단식 농성장 앞에서 2주간의 단식을 마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고합니다. “이 땅에서 석탄발전소가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구 녹색당 

 

이번 P4G 특별세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243개 지자체 대표로 참여하여 탄소중립실천선언을 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스투제로에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발언이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현실을 뜯어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기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50곳 6개소에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2030년까지 대구가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 65개소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8년간 대구에서 무려 216곳 이상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은 기존의 거주민들의 상당수를 쫒아내고,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전보다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이들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대출 여력이 많은 이들입니다. 주택을 최초 구입할 기회를 가져야할 신혼부부나 청년, 독립을 하는 세대는 ‘영끌’해서 구입하고, 이를 갚기위해 투잡을 뛰기도 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현실적인 가격을 감당하고자 더 비현실적인 코인이나 주식투자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대구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대구 지역업체 수주는 18프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구의 경제에도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지않고,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재개발 재건축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 환경 문제 해결 사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성행하는 가운데 쪽방거주민과 같은 주거빈곤층은 폭염을 피할 임시거주처 조차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한반도는, 그 중에서도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가장 먼저 아열대기후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일수가 늘어납니다. 쪽방은 냉방기구를 설치할 수 없거나 통풍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4평 정도, 혹은 그마져도 안되는 작은 공간안에서 취사를 해야하기도 해서 여름철 권고치보다 대략 5도 정도 높은 실내 기온에서 생활하는 현실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대구시에서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그룹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산업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게이츠 대구공장은 30여개 나라에 100여개 공장을 둔 글로벌기업으로 매년 30~90억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고, 2019년에도 47억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갑작스런 폐업으로 150여명의 직원이 전원 해고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시장 사업 효율성 차원의 구조조정이 앞당겨졌다는 게 사측 설명이였습니다. 한국게이츠가 시기가 빨랐을 뿐, 전기차로의 전환의 폭이 커질수록 내연기관자동차 산업의 실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 특정 나라, 특정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 생물종의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를 유발시킨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고, 기후위기에 모두가 똑같은 피해르르입지 않습니다. 이익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것은 지구별에 사는 온 인류와 생물종이 함께 해결해야 할, 동참해야 할 일로써 그 이익은 공동분배 되어야하며 그 피해도 공동분배 되어야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요청합니다. 

 

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이 되는 개발토건을 멈춰라!

 

기후위기를 재난으로 밖에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대구시 통합신공항, 대구시 신청사 전면 백지화하라!

 

달성공원 이전, 대구형 뉴딜 도심융합특구를 탄소중립에 맞게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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