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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민은 민주당에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당 대국민 민심경청 프로젝트 실시 결과 보고', '부동산 백신 등 민생문제 이외 여당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지적 가장 많아', '민주당, 철저히 반성하며 보완 약속 및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성 공감'

윤재식 | 기사입력 2021/06/03 [00:08]

송영길 "국민은 민주당에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당 대국민 민심경청 프로젝트 실시 결과 보고', '부동산 백신 등 민생문제 이외 여당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지적 가장 많아', '민주당, 철저히 반성하며 보완 약속 및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성 공감'

윤재식 | 입력 : 2021/06/03 [00:08]

[국회=윤재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진행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 2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갈무리

 

민주당에서 진행한 이번 대국민 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부동산 문제와 백신 문제가 여론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한 송영길 당 대표는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당과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노력해 온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며 이번 성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차별하는 제도 철폐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 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이하의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 당장 150만 LH, SH 임대차 가구의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를 엄격하게 적용임대사업자 특혜 축소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 추가 완화재산세,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 등 부족했던 정책을 보완하며 2.4 부동산공급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집을 통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고 덧붙였다.

 

백신 문제에 관련해서는 송 대표는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하여 백신의 차질 없는 확보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헤아리고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 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가 2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민심 조사 결과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백신 문제 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다. ©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갈무리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백신 등 민생문제 이외에도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며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과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관련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겠으며 이후 자당 정치인이 논란에 연루되면 즉각 출당 조치와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공언하며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또 최근 출판된 조국 전 장관의 책 논란에 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여 융단폭격을 해 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직원 투기문제에 대해서는 LH 직원들의 LH 관련 회사에 취업제한 및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했으며 관련 개혁 프로그램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또 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문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에도 답변을 했다송 대표는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민주당과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개혁은 제도개선 못지않게 사람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검찰고위직을 포함 법조 개방 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언론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언론개혁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최종 배심원인 국민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백신 확보 집단면역부동산문제 해결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 내년 39일 있을 대선에서 좋을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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