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대중투쟁현장

청년은 생물학적 신체적 연령적 기준일 수 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 청년현상이다. 사회과학역사문화관점에서 청년, 청년정신은 무엇인가.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외침, 거짓된 세상에 진실한 실천, 불공정한 세상에 맞서 저항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참 세상, 통일세상의 길을 열어가는 청년, 청년정신은 아닌가.

[국민뉴스=문해청 기자] 김승호 대표(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는 14일 최근 미국 중심 신제국주의 신식민지 대리정권 천민자본주의에 기생하는 왜곡된 정당정치현상, 반도의 분단된 역사문화에 대한 청년입장을 비판했다. 이어 민족민중노동통일운동의 주인주체인 노동자계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밝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있었다. 예상 밖으로, 아니 예상대로 국회의원 전력도 고위공직자 전력도 없는 36세의 청년 이준석이 당 대표에 당선됐다.

▲ 8시간 노동정착 노동자현장투쟁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난 한 달여 우리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이준석 돌풍의’ 현실화는 일차적으로 그가 이끌 제1야당의 파격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젊은 정치 리더십의 출현이 한국 정치 전반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오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준석 당 대표 당선과 조수진(49)·배현진(38) 최고위원과 김용태(31세) 청년 최고위원 당선을 한데 묶어 “‘30대 이준석 대표’ 등 야에 청년 혁명, 낡은 정치 확 바꾸란 국민명령”이라고 제목을 달아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임에도 전화를 걸어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정치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며 축하했다. 초당적 환영이다.

그의 당선은 노동계급 입장에서도 그처럼 긍정적인 일일까?

필자는 지난해 9월 한 노동운동단체가 연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 전망’이라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렇게 썼다. “정권 후반기가 진행될수록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특권적 권력추구 집단이며, 부르주아 계급 정권이며, 기회주의적 민간파쇼 정권이라는 진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은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단언할 수 없지만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패배한다면 정권은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 지금과 같은 대위기의 시기에는 어떠한 격변도 일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순조롭게 임기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 금속노동자투쟁현장

그런데 그 이후에 집값 폭등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과 LH 직원들의 비리 등 정권의 실정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 정권의 지지층이, 특히 2030 청년층이 대거 이반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수구세력이 어부지리로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했다. 문재인 정권은 재·보궐선거에 패배해 레임덕에 빠졌고,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수구보수 정당 구성원들은 “지상과제인 대선 승리”를 하려면 낡은 수구와 단절해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에 순응했다.

사실 수구보수 정당 안에서는 지난 총선 참패 이후부터 집권을 위한 혁신이 진행돼 왔다. 혁신은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할 때부터, 김종인이 5·18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했을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이다. 재·보궐선거 승리도 이런 흐름 속에 이뤄진 것이고 이준석 현상도 그런 흐름 속에 일어났다. 반면 집권 여당은 혁신을 거부하고 현상 유지를 고수해 왔다. 현 정치지형 급변은 그 결과다.

이런 정치지형 변화는 양가적이다. 정치지형은 지금 수구보수 대 자유주의 간의 권력분점에서 보수 대 자유주의 간의 분점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수구보수와 자유주의 보수가 권력을 분점하면서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시대착오적 상태를 종식시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낡은 정치지형은 박정희의 유신파쇼와 전두환의 광주학살 정당성을 놓고 시비를 다투는 질서면서, 자유주의자들이 자신의 집권유지를 위해 수구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그들을 온존시키며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질서다. 이 질서는 오래 전부터, 특히 촛불혁명을 통해 민중이 분명하게 거부했음에도 그들 양자의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온존돼 왔다. 그런 낡은 정치질서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특히 미래를 살아갈 청년 노동자들로부터 강도 높게 거부당하고 있다. 이제부터 수구보수도 자유주의도 모두 자신이 물려받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실적으로 평가받고 심판받게 됐다.

▲ 노동자투쟁현장에서 미국 성조기를 규탄

그러나 노동계급은 새로운 장벽에 직면하게 됐다. 혁신된 보수 양당체제가 그것이다. 이제 그 두 당이 과거문제가 아니라 방역은 물론 <한겨레> 신문이 기대하는 것처럼 민생과 외교·안보 등 현재 문제에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더욱 잘 협력할 수 있다. 그런 부르주아 협치는 또 저들의 정치가 당리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처럼 포장될 수 있다. 이준석의 당선을 초당적으로 긍정하는 이유다. 게다가 보장 노동자들은 자유주의 지지로, 비보장 노동자들은 보수주의 지지로 갈라진 미국과 같이 그들에 의해 노동계급이 정치적으로 분할지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구보수 정당의 혁신은 낡은 정치를 깨뜨리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이지만 보수양당제를 합리화해 온존하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보수양당 질서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해방에 대한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다.

고 리영희 선생은 소련이 붕괴해 조성된 탈냉전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정치지형이 보수와 혁신 양 날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것은 수구보수와 자유주의의 양 날개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양 날개다. 그 어느 것도 노동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해방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준석 현상과 수구보수의 혁신은 노동계급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다.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정당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당을 만들어 부르주아 양 날개 정치지배를 깨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은 의회주의 정치와 경제주의 노동조합이라는 자신의 낡은 양 날개 운동형태부터 깨뜨려야 한다.

▲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운수노동자투쟁 (1)

부르주아계급 청년 이준석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 달라.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한 그의 용기와 도전정신이다. 청년 노동자들에게 그런 도전정신과 용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과거 미국의 독수리 발톱 아래 극우수구주의정당, 자유주의정당 양 날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차선을 선호하는 비판적지지 선거방식은 문제가 있다. 일제 해방 후 75년 분단 된 반도의 현실에서 노동자계급은 자기 스스로 노동자의 변혁적 진보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자신이 비정규직노동자라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당정치 우월주의 사대주의 의존정치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노동자계급은 노동자대중의 선진정치단체를 건설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족 민중 자주 통일 평화협정실현 할 수 있는 참세상통일세상 하나 된 나라를 건설하는 길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