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이 최근 한동훈이 여러 곳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불쌍했는지 한동훈을 비호하고 나서 논란이다. 그것도 모자라 진중권은 5개월째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 김건희도 비호하고 나섰다. 진중권은 지난 4월 30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 딸은 조민과 다르다.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고 말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리 여부가 중요
하지만 한동훈 딸의 각종 의혹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딸과 그의 부모가 입시 비리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본질이다. 공부를 잘해 특수고를 가고 미국 일류대에 간 사람은 한동훈의 딸 말고도 많다. 그리고 공부를 잘한 학생은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인가?
한동훈의 딸은 현재 미국 MIT대학에 다니고 있다. 문제는 한동훈 딸이 학교에 제출했을 전형 요소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제로 했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진중권이 “한동훈 딸은 원래 공부를 잘해, 조민 양과 다르다.”고 한 것은 본질을 비켜간 말이다.
발생학적 오류 범한 진중권
진중권 딴에는 한동훈 부부가 모두 일류대를 나와 아버지는 한국에서 사법고시에 패스해 검사가 되었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으니 당연히 그의 딸도 공부를 잘 했을 거라 말한 것이겠지만, 이처럼 판단한 것을 논리학에선 ‘발생학적 오류’라고 한다.
발생학적 오류란, 어떤 대상의 기원이 갖는 속성을 그 대상도 가지고 있다고 추리하는 오류다. 가령 “저 애는 아버지가 교수이니까 공부도 잘 할 거야”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수 자식 중에도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많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동훈 딸 문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이 제출한 전형 요소들이 실제로 본인이 행해 얻은 것들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산 것인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시민단체, 한동훈 딸 입시 비리 의혹 수사심의 요청
2022년 5월8일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동훈 부부와 딸이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해외 기관이 회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부를 불송치했다. 그러자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다시 봐달라고 수사심의를 요청했는데, 최근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동훈이 총선 참패로 갓끈이 떨어지자 내린 결정이라 일각에서는 용산의 한동훈 제거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동훈 특검 발의가 개인 복수?
진중권은 “조국혁신당은 복수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선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중권은 “과거에도 이른바 ‘이모 논란’이 있던 청문회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오히려 뜨지 않았나. 그때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모’ 발언은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나왔다. 당시 김남국 의원이 ‘이 모 교수’와 공저한 논문을 한 전 위원장 딸과 그 ‘이모’가 공저한 것으로 착각해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1저자로 썼다”고 공세를 편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때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이러한 오류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혹은 우연의 오류라고 한다. 단순히 띄어쓰기를 잘못 봐 한 실수와 실제로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사안 자체가 다르다. 진중권은 이것을 한 데 묶어 비판하는 오류를 범했다.
김건희, 한동훈 특검해도 나올 게 없다는 진중권
진중권은 한 발 더 나아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관련해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대통령이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정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 여사를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털어도 나올 게 없는데 왜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을까? 진중권 식의 논리대로 하면 털어서 나올 게 있으니까 거부한 것 아닌가?
진중권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어차피 털어도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니 어떻게 수사관도 아닌 교수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면 용산에서 무슨 ‘떡고물’이라도 던져 주는가? 이런 걸 곡학아세라고 하던가.
한동훈도 ‘본부장’ 비리 의혹에 자유스럽지 못해
한동훈 역시 윤석열과 함께 ‘본부장’ 비리 의혹에 휩싸여 나중에라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권력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그렇지, 한동훈 가족도 어디 가서 큰소리 칠 계제가 되지 못한다. 한동훈 본인에게는 고발사주 (손준성 유죄), 검언유착 개입(녹취록 발언), 윤석열 징계 일부러 패소(승소한 변호사 바꿈), 부동산 관련(상속, 타워팰리스 전세 등) 등의 의혹이 있다.
한동훈 부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으로 한국 김앤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변호를 했는지도 이 기회에 밝혀야 한다. 만약 한동훈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를 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미 동포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동훈 부인의 언니는 미국에서 스펙 쌓기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의 장인(진형구 전 검사장) 역시 여러 의혹에 휩싸였지만 묘하게 법망에서 피해갔다. 한동훈의 장인은 김대중 정부 시절 노조파업 유도로 유죄를 받았고, 주가조작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한동훈 특검을 해야 밝혀질 수 있다. 진중권은 특검 때 증인으로 나설 자신이 있는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 입 그만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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