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없는기자회(RSF)가 5월 3일 발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출처=RSF홈 페이지 갈무리  © 서울의소리

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첫 번째 발표에서 47위를 기록한 뒤 이듬해 발표에서 60위권으로 하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60위권 추락은 세 번째다. 한국은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도 지난해까지 ‘양호함’이었으나 올해는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31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69위를 기록했고, 2016년 7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극우 정부에서 유독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의 풍파 속에 60위권 이하로 추락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중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는 부제 아래 한국 사례를 언급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을 보였던 몇몇 국가에서는 검열이 다시 강화되었다”며 “한국에서는 몇몇 언론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특히 “2022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MBC와 대립각을 세우며 고소하기도 했고, 방통위와 방심위를 장악하여 언론 길들이기를 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62위라는 등수를 얻은 것이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World Press Freedom Day)은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993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선포되었다. 유네스코는 1945년 창설될 당시 ‘사상과 지식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을 유네스코헌장 전문에 담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몇몇 국가에서 자행하는 출판물 검열 및 기자, 편집인, 출판인들에 대한 폭력과 살해 행위 등의 언론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행위가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 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설문내용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전 세계의 언론보장상황을 점수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지수. 기본적으로 100점이 만점이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다. 독재국가의 경우에는 150위 ~ 170위를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