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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회의록 안 남겼다˝..˝후진국 수준도 아닌 야만국˝ 비판

'회의록도 없는 의대 증원 결정'..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전국 의대 교수단체 "깜깜이 밀실 야합 자인한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5/07 [00:03]

복지부 ˝회의록 안 남겼다˝..˝후진국 수준도 아닌 야만국˝ 비판

'회의록도 없는 의대 증원 결정'..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전국 의대 교수단체 "깜깜이 밀실 야합 자인한 것"

정현숙 | 입력 : 2024/05/07 [00:03]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증원 규모 2천명으로 결정한 근거와 논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회의록이 없는 탓에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했다” “아예 증원 논의는 없었다”라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6일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회의록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각자 회의록을 만들면 엇박자가 날 수 있으므로 남기지 않기로 전임 의협 집행부와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료계가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폐기·은닉·멸실죄,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오는 7일 오후 2시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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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뉴스1'이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 증원 2000명'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무한 것으로 이날 나타났다.

 

"회의록이 없는데 법원에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라는 매체의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으니 제출할 것이 없지만, 보건의료정책심의회는 녹취 등을 정리했을 수 있어 그런 것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4일 사법부가 요구한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단체는 또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왕조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도 회의록은 남긴다"라며 "회의록 없는 정책결정은 제정일치 시대의 ‘무속국가’에서나 가능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경이면, 나라 이름을 ‘대한무(巫)국’으로 바꿔야 할 듯하다"라며 "차라리 '후진국' 수준만 돼도 좋겠다. 지금 이 나라는 '야만국'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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