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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끝까지 다가온 검찰의 칼날, 덫에 걸린 윤석열

검찰, 총선에 영향 미칠까 수사 안했다는 명품수수 이제야 수사 개시는 시선돌리기용?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4/05/07 [00:03]

턱끝까지 다가온 검찰의 칼날, 덫에 걸린 윤석열

검찰, 총선에 영향 미칠까 수사 안했다는 명품수수 이제야 수사 개시는 시선돌리기용?

유영안 칼럼 | 입력 : 2024/05/07 [00:03]

 

서울 중앙지검이 김건희 소환을 두고 내분이 벌어진 가운데, 2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이 의결되었다. 이태원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한편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검찰이 4일 김건희 명품수수도 수사하겠다고 나서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어쨌거나 채 상병 특검에다 김건희 명품수수 수사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용산이다. 용산은 급했는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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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에 영향 미칠까 수사 안했다는 명품수수 이제야 수사 개시

 

검찰이 4일 김건희 명품수수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소리가 고발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반란이라 하고, 일부에서는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로 보기도 한다.  

 

검찰은 5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총선에 영형을 미칠까 우려되어서 그랬다는데,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표는 총선 중에 세 번이나 불렀으며,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용은 총선 직전에 불러 조사했는가? 김건희의 명품수수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소환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인가? 매사 논리가 이러니 총선 때 심판을 받은 것이다.

 

명품수수 수사는 국민 시선돌리기용?

 

예상컨대 검찰이 갑자기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충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1) 명품수수는 몰카촬영, 스토킹으로 반박해 대충 덮을 수 있다.

(2)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시선을 명품수수 수사로 돌려 뉴스를 분산시킨다.

(3) 명품수수는 수사를 해도 김건희와 윤석열을 처벌하기 힘들다.

 

모르긴 모르되, 검찰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갑자기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다. 물론 김건희 소환을 두고 검찰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신을 발휘했다는 말도 있지만, 검찰 생리상 과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은 검찰 인사를 법무부가 쥐고 있고 용산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검찰이 명품수수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자체 반란보다 뉴스를 분산시켜 채 상병 특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은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구들은 항상 앞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덮는 데는 도사다. 야당은 이 점을 잘 읽고 이에 잘 대처해야 한다.

 

 공수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박차

 

공수처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는 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했고, 4일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했다. 이어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도 소환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혹시 특검이 재의결되면 수사의 방향은 용산으로 향할 것이다. 특검이 구성되면 공수처는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기고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국힘당에서 소신표 17표 나올까?

 

윤석열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다. 문제는 국힘당에서 소신표가 얼마나 나올까인데, 아마도 용산에서 당근과 채찍으로 단속에 나서 재의결이 불가능할 것이다. 혹자는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신표가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전망하지만, 그건 수구들의 생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물론 총선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이나 낙선한 사람 중 이탈표가 일부 나올 수 있으나, 야당이 원하는 17표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미 모처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에 찬성한다던 안철수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의 입법독주라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그것으로 안철수는 여야 모두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은 보수도 찬성 여론 훨씬 높아 국힘당도 부담

 

채 상병 특검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억울하게 죽은 국군 병사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비교적 보수적인 해병대전우회마저 연일 진상 규명을 바라는 시위를 하고 있어 국힘당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만약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힘당이 똘똘 뭉쳐 부결 시키면 보수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 채 상병 특검은 국민 67%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NBS조사), 보수의 텃밭인 대구와 경북도 찬성 여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경우에는 보수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정수석실 부활, 김건희 특검 방탄용?

 

최근 용산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고 하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용산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통해 민심을 듣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대비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민정 수석실은 원래 고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다.

 

용산은 다음 주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우병우 사단'의 복귀라고 성토했다. 조국 대표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중동도 채 상병 특검 촉구, 윤석열 사면초가 신세

 

조선일보는 “애초에 채 상병 사건을 특검 이슈로 키운 것은 잘못 대처한 대통령실”이라며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하고,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까지 시켜 논란에 불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혹시라도 대통령실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특검법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가족에게는 그밖에도 비리 의혹이 산처럼 쌓여 있다. 잠시 사라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핵폭탄급으로 언제 내부 폭로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다. 그런 걸 대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려 한 것 아닐까? 하지만 공조직을 가족 비리 덮는 데 사용한다면 그 역시 탄핵감이다. 사면초가에 몰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민심의 단두대는 자비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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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논평 2024/05/07 [06:39] 수정 | 삭제
  • 항간에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여 난도질하면 보수가 다시 뭉친다고 극우들이 떠들고 다닌다. 만약 이마당에 이재명을 구속하거나 엮으면 제2의 광주사태가 전국동시다발로 난리가 날것이다. 민심은 지금 검새정권 퇴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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