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전 부산고검장)

부산 고검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상명하복 검찰 생리상 인사권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쥔 검찰총장 출신 현직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4.10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했다.

양 당선인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이달 안까지 마무리하라'며 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용산과 대립각' '약속 대련' '특검 방탄용' 등 분분한 해석이 나온 것에 대해 "정확한 건 이원석 총장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라고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당선인은 "지난 5개월 동안 명품백 수사가 전혀 되지 않다가 여소야대가 재현됐고 국정지지율이 극도로 하락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라며 "특검 방탄용,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특검이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또 하나는 언론과 여러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리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 이런 설이 많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소 못하는 거 우리가 한번 수사해서 국민 앞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댔다는 그런 모습도 취하고 또 대통령실에 크게 부담도 주지 않고 또 그동안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피해보자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갈등설에 대해선 "검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인사이고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한다"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세를 과시한다는 말도 있는데 한 위원장이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면 3년 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검사들이 3년 후 대통령이 될 미래 권력에 따라간다? 현재 자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세과시하고 갈등? 그래서 3년 안에 자기 수명을 단축해서 검찰을 떠나겠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화면 갈무리

진행자가 "이 총장 수사 결론이 면죄부를 주는 결론이 나와 버린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특검에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에 양 당선인은 "이걸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이 지시가 특검 방탄 물타기를 입증하는 꼴이 돤다. 그렇게 되면 특검의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다는 보도가 있다. 민정수석을 신설해야 할 만큼 검찰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민정수석 부활은 친윤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방탄에 도움이 되기에 (신설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양 당선인은 "배우자는 처벌의 주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라며 "그리고 백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이 알았냐, 알고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와 그동안의 관계, 백을 받은 목적, 그 경위, 백을 주고받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서면조사, 방문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소환 조사해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