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무려 26번이나 ‘민생 토론회’를 열어 선거개입 비판을 받은 가운데 해당 행사에 약 20억 원이나 들어간 용역 계약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국민이 납득하도록 혈세 낭비 의혹에 즉각적이고 투명한 해명을 촉구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7일 오전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둘러싸고 석연찮은 수의 계약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대통령실은 반복되는 의혹투성이 수의 계약 논란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월 4일부터 4월 4일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까지 총 26회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조달 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을 확인한 결과 정부 각 부처의 민생토론회 계약 14번 중 13번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발표자료 제작 용역 등을 뺀 행사 개최 용역 예산만 총 19억9486만 원으로 1회당 평균 1억4249만 원이 쓰였다.

특히 대통령실로부터 총 2억 원 규모 민생토론회 용역 수주를 받은 한 업체는 간판도,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해당 업체가 두 건의 계약을 맺은 시점은 각각 행사가 열리기 나흘 전 또는 하루 전으로 의혹투성이었다. 사적 비리를 막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의뢰나 물품 구매를 계약을 할때 정부는 수의계약이 아닌 반드시 공개입찰로 해야 한다. 

올해 초, 법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결도 아랑곳없이 민생토론회를 수십차례 열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오마이뉴스' 갈무리

최민석 대변인은 "보안이 매우 까다로운 대통령 행사를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회사와 벼락치기로 수의계약 한 것을 상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대통령실은 취임 초 용산 이전 당시에도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뿐인 신생 인테리어 업체와 수의 계약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서 계속해서 의문의 업체와의 깜깜이 수의계약 논란이 나오는 것을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누군가 농간을 부리며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 민생토론회까지 대통령실을 둘러싼 수의계약과 그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국민 혈세로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의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돕기 위해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던 그 행사마저 '유령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맡기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나라장터에 공개된 수의계약 14건에 모두 20억 원을 썼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추정돼 나라장터에 공개되지 않은 12건을 포함하면 두 배 수준인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제는, 이들 계약 대부분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고 행사진행을 맡은 업체는 사무실이 없거나 심지어 '유령회사' 의혹을 받는 업체였다"라고 지적했다.

송요훈 전 MBC 기자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사실을 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에 법치는 없다. 법원 판결 존중도 없다"라며 "26번의 민생 토론회, 그 용역비를 모두 합치면 수십억 원은 될 것이다.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그 많은 세금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민생토론회에 직접 관련된 각 부처에 용역 경비 내역을 정직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하기 바란다"라며 "책상머리에서 떠들지만 말고 그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역량은 있는 업체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주권자 국민에게 보고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정론직필이라고 주장하는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반성 좀 해라.  왜 이런 기사는 조중동에는 없는가?"라며 "오마이뉴스의 기사라고 무시하는가? 대체 어느 쪽이 진짜 언론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논란이 된 경기도 포천 소재 다누림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