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 10일에 치러진 제22대 총선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참패였습니다. 38개의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식하여 난립했지만 오히려 양당체제가 공고히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을 석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나 탄핵을 견제하는 수준의 108석을 그나마 구제받았습니다. 22대 총선은 과거 21대 총선과 비교하여 제3지대 정당들의 대거 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중에 일부는 22대 총선이 끝나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38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등 거대 양당의 꼼수정치인 위성정당이 포함되기는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에 12석의 조국혁신당과 3석을 얻은 개혁신당 및 1석의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존재하지만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3개의 정당들은 크게 힘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의원없는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서 175석을 건졌습니다. 이로서 이재명의 존재감 부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 전략으로 인해 민주당은 지역에서 161석을 획득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비례 당선 14석에서 10석을 가져와 171석을 득하였고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얻어 최소한 지난 21대 총선에서 득한 180석을 상회하는 183석에 도달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50석 이상을 목표로 하였지만 의대 증원 문제와 채상병 관련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황상무 수석의 회칼 발언이 튀어나오는 등 악재가 떼로 몰려오면서 100석도 얻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하였습니다. 그나마 지역구에서 90석을 얻었고 비례에서 18석을 얻었으니 결과적으로 108석의 제2당이 되었습니다. 21대 총선시 103석을 간신히 상회하였지만 여소야대의 상황 지속은 대통령 집권 3년차로서 중간 평가의 성격인 총선 결과치고는 대단히 상처가 큰 실패작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목표로 했던 과반수 의석 확보는 윤석열 정권의 생사를 담보로 하였지만 기사회생이라기 보다는 목숨을 간신히 유지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서도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권이 합세하여 200석을 유지한다면 윤석열 탄핵을 시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의 반란세력 동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을 연상시킬 수 있음에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채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의결 투표 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역대 총선을 간단히 비교한다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123석에 비해 1석 차이로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20대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방자함과 오만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여소야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호남에서 민심을 잃으면서 간신히 123석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대 총선은 거대 양당의 동반 실패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얻었습니다. 두 번의 총선 모두 대통령 임기 말의 선거였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임기 말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방자한 국정운영이 총선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임기 말 문재인 정부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치를 거듭 취한 결과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실시된 22대 총선은 집권 여당으로 변신한 국민의힘이 108석, 야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1석을 얻어 3회 연속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상대적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집권여당의 오만함이 다시 재발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결과로 총선 참패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 12.2%를 포함하여 58%였고 21대 총선은 사전 투표율 26.69%를 포함하여 66.2%가 나왔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율 30%를 포함하여 67%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역대 총선 투표율보다 높은 22대 총선 투표율의 이면에는 유권자 대다수가 이념적 성향을 차치하고 현 정권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다는 점과 조국혁신당의 부상을 염원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향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전문가들의 예측은 거의 결과치와 유사하였습니다. 여론조사라는 문명의 이기에도 샤이층은 존재하였지만 대세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으며 판세는 읽을 수 있음에 정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에서 정치 평론가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런 정치 글을 해석하고 쓰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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