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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 장모, 잔고 위조로 구속해 가석방하고 다른 범죄는 면죄부 주려나?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4/05/11 [00:03]

윤통 장모, 잔고 위조로 구속해 가석방하고 다른 범죄는 면죄부 주려나?

국민뉴스 | 입력 : 2024/05/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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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349억 은행 통장 잔고를 위조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법무부는 형기(1)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고 고령인데다 몸도 안 좋아 가석방을 허락했다고 말했다법이 정한 가석방 조건에 부합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국민 정서다또한 다른 범죄 혐의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사문서 위조 행사는 처벌도 안 해

 

윤석열 장모는 349억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은행 통장 잔고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그런데 검찰은 사문서 위조 건으로 입건해 겨우 1년을 구형했다웃기는 것은 법원도 1년을 선고했다는 점이다만약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이런 일을 했다면 과연 1년 선고에 그쳤을까아마도 나라가 뒤집어진 듯 난리를 쳤을 것이다검찰은 사문서 위조만 처벌했을 뿐 사문서 위조 행사(100)는 처벌하지 않았다위조보다 행사가 더 무거운 죄다사기죄에도 해당한다.

 

그나마 검찰이 1년을 구형한 것도 증거가 명확한데다 최은순이 은행 통장 잔고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만약 증거가 없으면 안 했다고 억지를 부렸을 것이다결국 검찰은 처벌을 안 할 수 없어 구색 맞추기로 1년을 구형했고법원도 이에 따른 것 같다보통의 경우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 같다.

 

총선 눈치보다 참패하자 가석방

 

윤석열 장모의 가석방은 이미 총선 전에 거론되었다그러나 총선 전에 가석방이 되면 여론에 안 좋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보류되었고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심사를 해 결정된 것 같다이에 대해 민주당이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하고 반발하자 국힘당은 조국 부인인 정경심 여사도 가석방됐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정경심 여사는 3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였고 실제로 몸도 정말 안 좋았다그리고 검찰이 말한 죄를 비록 인정한다고 해도 4년 선고는 해도 너무 했다그런 식으로 하면 한동훈 자녀와 김건희는 10년 이상 선고해야 맞다하지만 경찰은 한동훈 딸 입시 비리 의혹을 불송치했고김건희 박사 논문 표절, 20가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그러니 윤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고이번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것이다.

 

윤석열의 장모가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풀려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야당은 일제히 이를 성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고조국혁신당은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일갈했다.

 

양평공흥지구 수사 다시 해야

 

윤석열의 장모는 은행통장 잔고 위조 외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와 주가 조작에도 연루되어 있다하지만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는 윤석열 처남만 기소하고 김건희와 장모는 제외되었다실제 회사 주인은 최은순인데 말이다당시 부동산 개발에 편리를 봐준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양평에서 당선된 김선교다김선교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시민들 앞에서 자신이 윤석열 장모 관련 일을 다 봐주어 윤석열이 항상 미안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는 다음과 같은 의혹이 있었으나 경찰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윤석열 처남만 입건했다그나마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진척이 없다그때 거론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누가 수자원 보호지에 부동산 개발을 하도록 편리를 봐주었나?

(2) 최은순이 농지법을 위반했는데도 왜 처벌을 안 했나?

(3) 초기엔 개발 부담금이 18억 나왔는데누가 0원으로 해주다가 나중에 1억 8천 만원만 부과했는가?

 

당시 윤석열은 여주 양평을 관활하는 여주지청장이었다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가 편리를 봐주었다고 고백한 이상 이는 특검이라도 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이 수사를 하던 경찰이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되었다일종의 입틀막이다반드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 처벌해야 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는 개입 안했을까?

 

진짜 사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다이 사건은 총선 국면에 잠시 덮였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노선이 확정된 고속도로를 누가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하게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노선 변경이 이곳 한 곳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

 

지금은 채 상병 사건 특검주가 조작 특검명품수수 수사 등으로 복잡해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해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만약 야당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총선은 하나마나가 되었을 것이다.

 

검찰 의견서김건희 모녀 주식으로 23억 벌어

 

김건희 모녀의 주가 조작은 이미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나와있듯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다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모녀는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받았는데 정작 돈을 댄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소환도 한 번 안 되었다.

 

검찰이 낸 의견서를 보면 김건희는 어머니인 최은순과 통정거래를 한 것도 드러났다이토록 증거가 명확한데도 검찰은 권력 눈치만 보며 아직까지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그 건으로 중앙지검과 용산이 갈등한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검찰도 사실상 용산에 등을 돌린 것이다계속 봐주다간 자신들이 다치게 생긴 것이다.

 

은행통장 잔고 처벌하고 다른 의혹 면죄부 주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해

 

검찰이 윤석열 장모에게 1년을 구형한 것은 워낙 증거가 확실하고 최은순 자체가 조작을 인정했기 때문이다그렇게 해서 검찰은 대통령 장모도 처벌 받았다를 강조해 다른 사건 즉 주가 조작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에 면죄부를 주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야당이 역대급 압승을 거두었고각종 특검이 대기 중이라 김건희 일가의 비리는 모두 세상에 드러나고 관련자 전원 처벌될 것이다만약 야당이 이걸 못해내면 다음엔 야당이 심판받을 것이다민주당도 그걸 잘 알고 조국혁신당과 협조해 김건희 일가 비리만큼은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거기에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숨진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한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이 후안무치한 세력을 그냥 두고 어찌 나라의 기강이 세워지겠는가국힘당도 정신차리고 이제 윤석열과 결별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도 심판받아 보수 자체가 공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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