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우리 국민들은 늘 바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영토침탈에 맞서 독도를 지켜야 하고, 기업침탈에 맞서 네이버 라인을 지켜야 한다. 이토오 히로부미가 한반도를 침탈하여 조선을 집어 삼켰듯, 그의 후손인 마쓰모토 데키아키가 일본의 총무상으로 라인을 집어 삼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기업 침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제는 네이버가 타깃이 된 상황이다. 일본 내부에서 '라인'(LINE)이 국민 메신저로 부상하자 라인야후 내 네이버의 지분을 내려놓으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당시 다른 SNS는 모두 먹통이 되었으나 라인 이용자만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을 바탕으로 라인이 급성장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지난 2018년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역사의 반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인야후는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에 위탁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기술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 인사인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를 사내이사에서 쫓아내며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라인의 아버지'로 불렸던 신 이사가 이사회에서 빠지며, 라인야후의 이사회 멤버 전원이 일본인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 이용자 정보 52만건 유출과 관련해 행정 지도를 내린 점을 핑계로 삼았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이익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해외 기업을 뺏으려는 사례 중 하나다. 일본은 2018년 반인권적 수사 공권력을 동원해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주도권을 자국 기업에 안겨준 전적이 있다.

르노와 닛산의 인연은 1999년 르노가 위기에 빠진 닛산자동차를 도와주고 이 회사 지분 35%를 인수하며 시작됐다. 이후 분란 발생까지 르노는 닛산 지분 43.4%를, 닛산은 르노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4년 프랑스 본토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늘리는 플로랑주법(La loi Florange)을 도입했다. 해당 법안 영향으로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이 르노와 닛산 합병을 추진하자 일본 당국은 곤 회장 비위 혐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 19일 일본 도쿄지방검찰청은 곤 회장을 체포했다.

체포 소식이 보도된 즉시 닛산은 도쿄증권거래소에 공시를 통해 '당사 대표이사·회장들에 의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압박을 이어갔다.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대응은 일본 정부가 배후에서 지휘한 '기획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네이버가 개발해 키운 라인 강탈 역시 이 같은 기획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탐나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향한 일본 정부 욕심은 적국, 우호국을 가리지 않는다. 적대국의 석유 독점 등 직접적인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적국 기업 경영권을 뺏는 다른 사례와 결이 달라 국제사회에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 일본 당국은 검찰 등 사법 공권력 동원도 불사하는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현지 당국 차원의 압박을 민간기업 힘만으로 돌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경영권 위협 사태는 윤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행정지도 명목으로 개입을 해왔는데, 윤 정부는 그간 개별 기업 문제라며 방치해왔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손을 놓고 있었고, 주일대사관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외교부가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가 한국 언론에 해명성 인터뷰를 하도록 주선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간 과거사 양보로 일본과의 통상과 산업 문제는 개선됐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한 한국에 다소 무리한 짓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라인 사태'는 윤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일 퍼주기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잘 대해줄수록 뒤통수를 친다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윤석열의 인식은 지난 2년간 대일 저자세 외교로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정서와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 결국 윤석열 탄핵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