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보수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공멸상태다. 헌정사상 보수가 총선에서 연속으로 세 번 진 경우는 없었고, 보수가 이토록 무능하고 무지하고 비열한 경우도 없었다. 하다못해 박근혜도 한때는 천막당사 생활을 하며 잘해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윤석열이 보수로 간 후 한국보수는 그 정체성마저 잃어버렸다.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시장경제, 튼튼한 안보, 공정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집권 2년 동안 이 주요 가치를 실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행했다. 말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입틀막’을 하였고, 기업 위하는 척하면서도 해외 순방 때 들러리 역할만 하게 하였다. 어떤 재벌은 외국에 가서 윤석열과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 안에 구토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에 의존하다 망한 외교
윤석열은 입만 열면 굳건한 한미 동맹 운운하며 미국이 우릴 살릴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107조를 퍼주고 얻어온 것은 겨우 7조 정도였다. 국방비도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투자했다. 윤석열은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그런데 검사 임용 때는 어떻게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하다.
윤석열이 집권한 후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났으며, 중국까지 대놓고 무시해 무역 보복을 당해 대중국 수출이 20%나 줄고,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어들었다. 2년 동안 연속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47조를 낸 정권은 윤석열이 최초다. 관리수지 적자만 87조다.
건전재정 강조해 놓고 1000조 공약
윤석열은 건전재정을 강조해 놓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부자들 종부세 인하만 해주었다. 세수 손실 대부분은 이 때문에 났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던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 24곳을 돌아다니며 민생토론을 빙자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해준 것만 약 1000조이니 국민들이 비웃지 않을 수 없다.
당장 13조도 없어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도 못한다면서 1000조는 어디에서 나올까? 그저 대선 때처럼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 국민들이 또 속을 거라 착각한 것일까? 큰소리치던 부산 엑스포는 5700억을 쓰고도 29대 119로 참패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려슨 돈만 100조가 넘는다. 이 모든 것들은 22대 국회 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나와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집권했다. 하지만 두 해가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있는가? 수십 가지나 되는 본부장 비리는 덮고 이재명, 조국 가족만 거의 도륙냈다. 그러자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을 응징한 것이다.
국정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고 텃밭인 대구와 경북 지지율마저 추락하자 이에 놀란 유석열이 부랴부랴 영수회담이란 걸 했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을 의결하자 용산은 나쁜 정치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영수회담은 그냥 쇼였던 것이다. 민정수석실 부활은 특검 방지용 로펌이나 마찬가지다.
뉴라이트 세력 장악, 굴종적 대일 외교
윤석열이 뉴라이트 세력을 정부 요직에 앉혀놓고 굴종적 대일 외교를 한 것도 이번 총선 참패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일제 강제 징용자 우리 기업이 배상, 동해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 못한 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독도 국제 분쟁 지역 분류,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는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와중에 국힘당 성일종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 콘트롤타워가 김태효가 제 1차장으로 있는 안보실이다. 외교부가 따로 있지만 외교도 실제로는 안보실에서 콘트롤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이란 점이다. 그들이 바로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 바람에 독립 유공자가 가장 많은 충청 민심이 이번 총선 때 보수 응징으로 나타났다.
대파, 탄압, 거부권
대파 소동도 이번 총선 참패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거기에다 이수정이 교언영색한답시고 “대파 한 뿌리에 875원이다”라고 말한 바람에 총선 때 전국에서 ‘대파 퍼포먼스’ 가 벌어졌는데, 이것 또한 국힘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다. 그후 이수정은 언론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곡학아세가 얼마나 나라를 망치는지 스스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수정의 남편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윤석열 정권이 노조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한 것도 이번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언론 탄압은 극에 달해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하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특히 방심위의 무차별적 제재는 나중에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양곡 관리법, 간호법, 중대재해법, 노란 봉투법, 언론법 등 국회에서 의결한 9개 법안을 거부했다. 특히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가족을 비호한 것이어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만 막무가내였다. 이제 채 상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전국은 탄핵 열풍으로 뜨거워질 것이다.
무속공화국
천공이 국정 운영에 개입한다는 설도 총선 참패의 한 원인이다. 윤석열이 대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올 때부터 천공이 거론되었다. 그밖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여왕 조문 포기, 용산에 대형 공원 건설, 과학예산 줄이기, 수능 킬러문항 등도 천공의 소위 ‘정법강의’를 따랐다는 말이 있다. 천공도 자신이 여러 조언을 해주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해묵은 운동권 청산론, 이준석 축출은 패착 중 패착
국힘당이 어떻게 경제를 해결할지 민생을 살릴지 고민한 것보다 운동권 청산, 이조 청산에 몰두한 것도 총선 참패의 한 이유다. 특히 한동훈의 잦은 말바꾸기와 거친 언어 구사, 소신 없는 행동 등은 보수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였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축출한 것도 보수가 분열된 이유 중 하나다.
한국 보수는 지금 공멸하고 있다. 무능하고 비열한 윤석열을 영입한 탓이다. 거기에다 김건희가 ‘내대는’ 꼴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하기 힘들 것이다. 오죽했으면 해외 동포들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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