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한우식당에서 943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써 예산 목적 외 부정사용으로 야당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라며 사건 접수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권익위가 전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과 특검을 검토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신고 이후 6개월가량 끌다가 종결 처리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본래 목적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쪼개기 결재도 아니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대책위는 "당시 참석자로 추정되는 한동훈 3차장 검사(전 법무부 장관),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현 수원지검장), 2부 송경호 부장검사(현 중앙지검장), 3부 양석조 부장검사(대검 반부패부장), 4부 김창진 부장검사(현 중앙지검 1차장) 등 참석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권익위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앞서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 등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조사해 검경에 넘겼다"라며 "이들에게 적용한 동일한 잣대로 조사하고 처리한 것이 맞느냐"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또 "해당 사안이 검찰독재정권의 눈치를 보고 야당을 겨냥하거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면 권익위는 스스로의 권위와 정당성을 허물어뜨린 오점을 남긴 조사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민정수석 임명 이후 일사천리로 발표된 종결처리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 공수처 고발과 함께 특검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연장 기간을 훌쩍 넘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관한 조사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900만 원이 넘는 업추비 사용은 무혐의 처리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은 물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 공익신고를 받는 국민권익위까지 대통령 부부의 호위청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유시민 작가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유 이사장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BS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폭력적인 수사"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