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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야당 대표 독도 방문…항의하는 일본과 침묵하는 윤 정부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5/16 [00:03]

대한민국 야당 대표 독도 방문…항의하는 일본과 침묵하는 윤 정부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5/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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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솅겐조약’이라고 있다. 솅겐이라는 이름은 룩셈부르크 남부의 솅겐이라는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와 인접한 곳이며 여기서 맺어진 1985년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간의 상호국경개방조약이 솅겐조약의 출발이었다. 본래는 말 그대로 상호국경개방조약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 조약을 개정해 비자 정책도 통일하기로 하였다.

 

솅겐조약은 유럽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유럽공동체에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국경개방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찬성하지는 않았으므로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1985년에 상호국경개방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후 유럽연합이 출범하고 1997년에 솅겐조약이 유럽연합의 법률로써 추가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솅겐조약에도 서명하도록 되었다. 요약하면, 여권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외교부가 고위 관리의 의견 형식을 빌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솅겐조약’ 같은 것을 체결하면 어떻겠냐며 여론을 살피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 때 외교부 차원을 넘어 ‘용산의 뜻’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정부가 ‘한일간 솅겐조약’을 체결해 업적을 남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라인사태’ 에서도 정부 입장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따른다. ‘솅겐조약’이 체결되면 양국 간의 이동은 마치 국내 이동처럼 여권이 아닌 신분증만으로 오고 갈 수 있게 된다.

 

항공기나 배를 탈 경우 신분증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입국 시에는 내국인처럼 그냥 통과하면 된다. 마치 제주도 갈 때처럼 오고 갈 수 있다. 당연히 양국간에는 출국금지 같은 것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피할 수도 있게 된다.

 

역으로 입국 금지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된다. 본인의 나라에서 출국할 때 문제만 없다면 한국인이 일본에, 일본인이 한국에 방문할 때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선자들이 독도를 방문했다. 방문 길에 나선 조 대표에게 일본기자가 ‘다케시마 왜 갑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기자 질문의 의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디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도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사전 중지 요청에도 (조 대표가 독도 방문을) 강행했다”면서 “명백히 일본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발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항의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한 자료를 사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척에도 침묵하는 한국정부이니 정부의 무대응이 사실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한일간의 솅겐조약이 체결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별도 입국심사 없이 방문할 것이다. 평소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파 정치인이나 단체, 언론인들이 아무 제지 없이 입국해서 독도를 방문할 것이다. 독도에서 일장기를 흔들 수도 있는 날이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독도를 배경으로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부러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지금까지 일본의 행태를 놓고 본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의 후속조치이다. 만약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혹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국정부는 우려되는 인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2011년 8월 일본의 극우 정치인 3명이 독도방문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로 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 당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정부가 이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것이다. 일본 오사카 태생의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한일간의 솅겐조약이 체결된 이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몇 년 후 우리는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방문해 일장기를 흔들며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유럽의 솅겐 조약은 EU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공세와 군사확정성 등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이 그 시초이다. 그러나 한일간의 솅겐 조약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실익이 있을지 궁금하다. 결국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인 라인마저 일본에 빼앗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우리나라의 영토가 일본에 의해 유린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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