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생토론을 다시 시작했다. 윤석열은 총선 전에도 민생 토론을 빙자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는데, 그 공약을 다 지키려면 약 1000조가 들어간다고 한다. 윤석열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다.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윤석열의 이 말을 삼단논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혁은 적을 만든다(대전제) 야당은 개혁을 반대한다(소전제) 그러므로 야당은 정권퇴진 운동을 한다(결론)
삼단논법은 비록 형식논리지만 대전제가 옳아야 결론도 옳은데, 윤석열의 결론은 거의 억지에 가깝다. 야당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어떤 개혁에 반대했는가? 오히려 야당이 국회에서 의결한 주요 법안을 윤석열이 거부했지 않은가? 그렇다면 윤석열은 개혁을 하긴 했을까? 윤석열이 한 말을 조목조목 반박해 본다.
수박 겉핥기 교육개혁
윤석열은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중 제대로 추진된 개혁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개혁은 겨우 내놓은 게 ‘수능 킬러문항’ 철폐이고, 대학 서열화, 대학 구조조정, 비싼 등록금, 공교육 활성화 등 본질적인 개혁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돌봄 학교 확대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한 것이고, 그것을 교육 개혁이라 말할 수도 없다.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과학기초개발연구비(R&D)를 4조 6000억이나 삭감해 그쪽 석박사들이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연구 단지가 밀집해 있는 대전 서구 유성을에서 이상민 국힘당 후보가 황정아 민주당 후보에게 거의 20% 차이로 참패한 것도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정권은 대신 의대 2000명 증원을 내세워 고등학생들이 공대가 아닌 의대를 가기 위해 과외를 하게 했다. 수능 킬러문항도 작년 수능을 보듯 더 어려워져 수험생들이 대혼란을 겪었고, 실제 성적도 낮게 나왔다. 킬러문항의 개념 규정도 없이 그저 참모가 한 말만 듣고 실시했다가 혼란만 야기한 것이다.
노조 탄압하는 노동개혁
윤석열 정권은 노동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노조를 ‘건폭’에 비유해 탄압했고, 심지어 공중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를 철봉으로 가격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 때 정착된 주52시간제도 주69시간제로 바꾸려다 노동계의 반발로 포기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 “주 120시간을 일하고 푹 쉬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주5일 근무 시 120시간이면 하루에 24시간 일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일하다 죽으라는 얘기다.
윤석열은 중대재해법 즉 노란봉투법도 거부했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강력히 반발했고,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재의결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눈에는 그 양대 노총과 노동자들이 모두 적으로 보인 모양이다. 그러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한 것이다.
연금개혁은 손도 못 대고 차기 국회로 책임 미루어
윤석열 정권은 연금개혁도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결정을 제22대 국회로 넘겼다.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총선 때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자신이 집권해보니 연금개혁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걸 느꼈을 것이다.
총선 참패가 두려워 자신들이 연금개혁을 미루어 놓고 야당과 국민이 반대해 못한 것처럼 둘러댄 것은 비겁하다. 그리고 연금 개혁을 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가? 그저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적으로 만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환자만 불편하게 만든 의료개혁
윤석열은 의료개혁을 한답시고 의대 2000명 증원을 들고 나왔으나 전공의는 물론 의대 교수, 학생들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결국 중단했다. 웃기는 것은 의사들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협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윤석열 경호원들에게 입틀막을 당한 소아과협회장도 원래 윤석열 열렬 지지자로 이재명 대표가 피격당했을 때 ‘헬기 특혜’를 고발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경호원들에게 입틀막이 된 채 끌려 갔으니 뒤통수를 당한 셈이다. 윤석열은 간호법도 거부해 45만 간호사와 그 가족들이 등을 돌리게 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은 의료를 민간에 개방하는 데 있다.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윤석열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인데,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이 말은 개혁 실패를 야당으로 전가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그렇게 해서 야당에서 거론되는 특검과 탄핵 여론을 무력화시켜보려는 수작인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개혁을 중단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한편 윤석열이 24차례 민생토론을 하면서 1회당 약 1억 4000만원을 썼는데, 주관사가 주소도 건물도 없는 아파트였다니 기가 막힌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답시고 5700억을 쓰더니 29대 119로 참패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 역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돈 씀씀이를 밝혀내야 한다. 해외 순방으로 기본 경비를 다 쓰고도 560억을 더 쓴 윤석열이다. 검찰총장 때 쓴 특활비는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구에게 개혁을 반대한다 하고 적으로 돌리는가?
윤석열은 4대 개혁을 말하기 전에 본부장 비리 수사나 잘하도록 검찰개혁이나 잘 하라. 땡윤 뉴스로 변해버린 KBS, 민간사에 넘겨버린 YTN, 날마다 탄압을 받고 있는 MBC도 개혁인가? 김건희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된 것도 개혁인가? 윤석열은 개혁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 그 자체가 개혁 대상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뉴스종합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