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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아니면 말고 식 나이롱 떳다방 정책'?..'해외직구 차단' 반발 여론에 뒤집어

네티즌 반발 "이게 나라냐?" "공산국가냐" "이제 유모차 분유 등 직구 못 하냐?"
서영교 "누가 이것으로 이득을 갖는 것일까..누군가 하라고 강하게 시켰을 것"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4/05/21 [00:03]

윤정부 '아니면 말고 식 나이롱 떳다방 정책'?..'해외직구 차단' 반발 여론에 뒤집어

네티즌 반발 "이게 나라냐?" "공산국가냐" "이제 유모차 분유 등 직구 못 하냐?"
서영교 "누가 이것으로 이득을 갖는 것일까..누군가 하라고 강하게 시켰을 것"

국민뉴스 | 입력 : 2024/05/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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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SNS 계정 갈무리

 

"직구 금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정부, '바이든 날리면’ 2탄인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나이롱식 떳다벙 정책이란 비판이 따른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구 전면 금지령’ 발표 사흘 만에 여론의 거센 반발에 정책을 철회한 것만 봐도 그렇다. 전자제품이나 유모차, 장난감 등을 해외 직구로 살 수 없게 하겠다는 방침에 과도한 규제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분노가 끓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해외직구 차단 방침과 관련해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며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탁상행정, 오락가락 행정,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일단 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부터 하는 대통령의 스타일과 많이 닮아있다"라고 꼬집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구 금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정부, '바이든 날리면’ 2탄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직구 전면 금지령’ 발표 사흘 만에 국민의 거센 반발에 정책을 철회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합동브리핑을 열고 “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KC인증 없는 제품에 대해 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KC 인증을 하지 않으면 모두 다 금지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정부가 원래 하려던 것은 위해성을 집중 점검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차단을 시키려고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정원 2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두 막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해괴하다"라며 "사흘 전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 금지 선언을 전 국민께서 똑똑히 들으셨는데 또다시 전국민 듣기 테스트를 시키려고 하는가?"라며 "사과 대신 이런 뻔뻔한 변명이 통할 거라고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한마디에 국민과 산업 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단순히 정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엉터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KC 인증을 하는 회사도, 민간도 이익을 보게 되어있다"라며 "이 KC 인증을 하는 민간과 회사 등은 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 누가 이것으로 이득을 갖는 것일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의심과 의혹이 인터넷상에 아주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이정원 2차장을 겨냥해 "이런 사람 그러면 그대로 둬야 하는가? 이 사람은 왜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가 바로 철회를 했을까?"라며 "여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강력하게 14개 부처가 합의해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이 사람이 발표한 데에는 누군가 하라고 강하게 시켰을 것이다. 그것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철회하는 데는 그 누군가가 당황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민들이 모두 다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자 철회하긴 했지만 누군가의 손이 뻗친 것은 아닌지 자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소비 '입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정부의 해외직구 차단 발표 이후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이게 나라냐?" "공산국가냐, 이민 가고 싶다" "위헌 뜰만 한 거 아니냐?"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이제 유모차 분유 등 직구 못 하냐?" 등의 질문이 올라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면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로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지만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련 정책을 수차례 번복한 바 있다. 수능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사교육 카르텔 근절 해법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폐지’ 방침을 세워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언급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정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어느새 정권의 특질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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