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국민검찰의 책무를 포기한 정권 전위대 정치검찰의 본색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검찰 조작수사를 확인시켜주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다. 20일 매체는 쌍방울이 대북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가정보원이 사전 포착하고, 대책을 세웠던 비밀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목적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였다는 국정원 첩보는,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지난 2년 간의 검찰 수사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다.

그동안 검찰은 쌍방울 800만 달러가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것이라 우겼지만, 국정원 보고서는 쌍방울과 북한의 주가조작 공모였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국정원으로부터 2급 비밀 문건 3건을 제출받은 공문. 뉴스타파

이날 뉴스타파에 따르면 모두 45건에 이르는 문건에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 있다.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의 사용처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측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내용이 사실일 경우, 김성태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경기도 비용 대납'이 아닌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태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이 국정원 문건을 토대로 주가조작 실체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확률은 적어 보인다. 그럴 경우, 북으로 건너간 800만 달러의 성격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공개된 국정원 비밀문건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전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을 두고 "무리한 검찰 수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직격했다.

최 대변인은 공개된 국정원 비밀문건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야당대표를 잡기 위한 덫이었음을 더는 부인할 수 없다"라며 "사법정의를 부정하는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맞서 민주당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라며 "범죄자와 대북 송금의 진실을 감춰주고 야당대표를 옥죄는 검찰의 행태는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전날 열린 성남FC 재판과 관련해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의 증인신문은 수원지검의 답정너식 수사 행태를 똑똑히 보여주었다"라며 "검찰의 심문은 검찰이 듣고 싶은 답, 들어야 할 답을 끌어내기 위한 우격다짐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거 대신 심문으로 원하는 답변을 받아내려는 수원지검의 행태는, 야당대표를 어떻게 해서라도 옥죄고 싶은 검찰의 마음만 확인시켜주었다"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