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다. 올해만 4번째, 취임 이후 10번째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연루된 각종 혐의의 실체를 밝히고 규명하자는 특검법안을 거부해 민의를 역행한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이승만 정부: 45회

박정희 정부: 5회

전두환 정부: 0회

노태우 정부: 7회

김영삼 정부: 0회

김대중 정부: 0회

노무현 정부: 4회

이명박 정부: 1회

박근혜 정부: 2회

문재인 정부: 0회

윤석열 정부: 10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명령했다.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라며 "윤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 선언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라며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아가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정의와 상식, 공정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라며 "국민의 뜻을 밥 먹듯 거역했던 이번 총선 이전과 바뀐 것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가"라며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 국민적, 반 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본다.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는가?"라며 "도둑질하겠다고, 강도질하겠다고 군을 동원해서 경계하면 되겠는가?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는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라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나?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며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했다. 지금의 권력,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될 것이다. 물 위에 뜬 거대한 배, 위대하게 보일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라. 진실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며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6명이지만 무소속 의원 1명이 수감되면서 295명이다. 범야당 의원은 180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된다. 현재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특검 찬성을 시사하고 있다. 재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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