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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덕으로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그 끝은?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4/05/23 [00:03]

취임덕으로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그 끝은?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4/05/23 [00:03]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조국 사태를 거치며 대선 주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020년 6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군으로 넣고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숨에 10%의 지지율을 얻으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윤석열은 단 한 번도 3위 밑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지지율 1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3월에 총장직을 사퇴하였고 6월에는 대선 출마라는 정치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윤석열은 마치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20대 대선은 24만 7,077표라는 역대 2번째 최소 득표차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최소 득표차를 기록한 대통령 선거로 0.73%p라는 최소 득표율 차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에 이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당선으로 문재인 정권에 이어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깨져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이후 잠시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취임덕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부터 '레임덕' 현상에 걸렸다는 것을 비꼬는 단어였습니다. 실제 임기가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초유의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모습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2022년 3월 25~28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자가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은 39%,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은 50%로 부정적 응답이 11%p 높았습니다. 대선 직후인 2주 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은 같았고, 국정운영을 못할 거라는 응답은 4%p 증가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지지율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국정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한국 갤럽은 긍정평가 25%, 한국 리서치는 28%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0% 하락은 취임 후 2개월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동안 20%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5월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4%로 집계됐습니다. 지지율은 0.8%p 올라 4주 만에 30%대를 벗어났으며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여파로 크게 떨어져 국민의힘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10번째로서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기록입니다. 양곡 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이 대표적인데 채상병 특검법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 2022년 3월 10일, 당선 기자회견 모습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취임 초부터 계속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임기 초기부터 취임덕으로 시작된 레임덕을 어떻게 감당할 지 난감한데 정작 윤석열 본인은 크게 달라진 모습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레임덕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탄핵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대다수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론조사꽃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지역의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이 넘었고, 70대 이상에서는 40.2%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입안, 채택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인데 대통령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에 의해 좌우되거나 감정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니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서서히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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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벌원칙 2024/05/24 [04:58] 수정 | 삭제
  • 나는 술꾼 바보보다 그 여편네가 더 악녀일가라고 말하고싶다. 모녀가 합작으로 정대택씨돈 26억 가로채고 덤으로 감옥가지 보내고 담당판사놈과 부동산투기를 했다니 이건 인간들이 아니다. 전국에 투기부동산이 널려있고 고속도로마져 당기려다 들통났다. 장관이 아니라집사노릇한자는 인천으로 국개원나와 낙선했다. 정권무너지면 반드시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하늘이 반드시 악녀모녀를 천벌을 내리것이다. 똥법은 모녀를 관대히 봐주더래도 하늘은 절대로 악녀년들을 그냥 넘기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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