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정권 홍위병 검찰의 후안무치한 정치적 생사람 잡기 폭거가 또 드러나 국민적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불러 술 파티를 열어주고 회유한 게 드러나더니, 이번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북한과 공모해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 가진다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검찰은 이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던 검찰의 음모가 시간이 갈수록 속말로 ‘헛방’으로 끝날 것 같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 조폭 20억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광고, 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을 수사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

 

뉴스타파 국정원 문건 입수 공개

 

검찰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건 것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인데, 이것 역시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회유 사건만 터져 나왔을 뿐,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잡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뉴스타파가 국정원 문건을 입수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모두 45건에 이르는 문건에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위상을 키우기 위해 북한 방문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내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재판 때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은 어디까지나 국정원이 작성한 것일 뿐, 수사는 검찰에서 한다고 둘러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정원 문건에 이재명 방북은 거론도 안 되어

 

주지하다시피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성태 쌍방울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의 사용처다. 즉 그 돈이 순순히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 보낸 돈인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처럼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돕기 위해서인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다.

 

술 파티에 이어 결정적 증거 드러나자 검찰 당황

 

다른 사건을 아무리 수사해도 증거가 안 나오자 마음이 급해진 검찰은 수감 중인 이화영을 불러 송어회며 술 파티를 열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영도 혹시 출소할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간 것 같다. 그러나 부인이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차려” 하고 소리 지른 후 마음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이화영이 “이 모든 게 검찰의 회유 때문이다”라고 폭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술 파티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입일지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국정원 문건까지 공개되었으니 검찰로선 설상가상이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측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문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지난해 5~6월 국정원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문서 45건을 확보했다. 140여 쪽 분량이다. 문건 작성자는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 요원들이다. 문건에는 이들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첩보를 수집해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신원이 철저히 가려진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씨가 작성한 보고서 3건은 '2급 비밀'로 분류됐다. 극도로 민감한 내용은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이미 지워졌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는 지난해 6~7월 재판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했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아직까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다. 뉴스타파는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국정원 문건'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검증해 보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이 이재명 대북송금으로 돌변

 

뉴스타파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2018년부터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을 밀착 관리했다. 국정원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각각 추진하는 대북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 북한 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에게 '임무'를 주기도 하였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과 경기도를 북한 측과 연결해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국정원이 '협조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안 회장은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북측 고위 인사들에게 명품 시계, 명품백, 달러화 등을 건넸고,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쌍방울은 안부수의 북한 인맥을 등에 업고 북한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났고, 결국 대북 사업 협약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보고서 알고도 법정에 제출 안 해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 보고서를 알고도 공판 때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긴 모양이다.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모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한 김성태도 무고죄가 추가될 것이다.

 

21일엔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해 야7당 및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뉴스타파에 의해 국정원 문건까지 공개되니 용산으로선 사면초가에 몰린 셈이다. 이 사건 역시 나중에 특검이 열릴 텐데, 그때 윗선의 지시가 밝혀지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국정원이나 검찰도 정권이 위태로워지면 등을 돌리게 되어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국정원 문건이 뉴스타파에 전해진 것도 그 시그널로 봐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사방에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 25일엔 야7당 및 시민단체그 대규모 집회를 연다. 사실상 탄핵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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