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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과 표 분석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4/05/30 [00:03]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과 표 분석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4/05/30 [00:03]

 

 

지난 5월 21일 정부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고 5월 28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이 실시되었습니다. 28일자 21대 국회의석 분포를 볼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 17표'가 있어야 특검법 재의결은 가결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에 실패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의원들의 반란표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한마디로 가결이 쉽지는 않다고 저는 앞선 글에서 예고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은 끝내 부결됐습니다. 294명이 출석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기준선 196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재의결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5명(안철수, 최재형, 김근태, 김웅, 유의동)이었지만 계산상으로 봤을 때 5명 중에서도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거나 기권 4표 중 한명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재의결 찬성 발언을 했던 5명의 이탈 표 단속에 성공했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는 제가 예고한 내용 그 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투표수 294명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의석수 300명중 5월 28일 현재 국회 의석은 296석이었습니다. 4명은 의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석 294명중 2/3로서 19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찬성을 던진 179명으로는 17명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무효 4표는 찬성 성향에 3표이고 반대 성향에 1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179명 중에는 민주당 153명(155명중 구속된 윤관석 의원과 탈당한 이수진 의원 불참)이고 국민의힘은 113명에 자유통일당 1명(황보승희)과 무소속 1명(하영제)을 포함 친여 성향은 115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민주당 153명에 정의당 6명, 새로운 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8명을 합치면 179석이 산술적으로는 완성됩니다. 국민의힘은 115명중 5명의 이탈표를 계산하면 110표가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111표를 득했습니다. 기권 4표중 3표는 찬성 기권으로 갔고 1표는 반대 성향 기권일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1명 이상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준 재의결 표 단속 성공이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잠시 유예된 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에 들어가는 절차를 반복할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야권이 합치면 192석으로서 국민의힘 108석을 놓고 계산할 때 8표만 이탈이 나와도 재의결은 가능해집니다. 22대 국회는 거친 항해를 이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갈 길은 아직도 먼데 국민의힘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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