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같은 해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대거 탄생하였고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025년에는 선거가 없고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27년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 총선, 지선은 계속 유권자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 의원 및 단체장 선거 일정에 맞추어 여야 각 정당은 훌륭한 후보의 선정과 공천에 고심하면서 인재 영입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라고 하면 '조직'과 '재력'이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와 규제 그리고 시민단체 및 관련 법률의 엄격한 잣대에 의하여 불법적인 선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후보들은 혈연과 학연 등 인맥과 지역 연고에 따라 조직 정비와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 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주당 의원 구호제창

현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고 뛰어난 정치 신인들은 즐비합니다. 이제까지 선거는 교과서적인 전략에서 나오지 않고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바람과 세몰이 그리고 이미지 선거에 집중하였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그 누구의 예상도 깨버린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불어 닥쳤던 노사모의 광풍과 인터넷 상에서 자발적 젊은 층의 선거 운동 그리고 노란 저금통과 통기타를 치면서 눈물짓던 노무현 후보의 이미지는 국민의 감성을 일거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역량을 절대로 과신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시스템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조언 그리고 수준높은 공무원들의 치밀한 검토와 연구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및 비서들의 도움으로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역량이나 자질에 좌우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하여 선출되고 활동합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의 발언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국가정책과 운영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으며 자칫 권력 남용으로 비화되면서 우려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인물이 큰 업무의 책임을 맡게 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채상병 특검법은 우리나라 정치에 중요한 쟁점으로 드러났고 22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재등장할 만큼 그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 22대 국회 개원 워크숍의 국민의힘 의원들

21대 국회에서 지속된 여야간의 갈등 구조는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재현되면서 정당의 존립은 물론 국가의 안위마저 흔들릴 개연성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속에 여야 갈등은 22대 국회로 넘어 왔습니다. 22대 총선결과 192대 108이라는 숫자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보인 무책임과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무능에 의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수명이 짧은 이유는 정치 지도자 소수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생사가 좌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된 상황이므로 각 정당들은 선거 캠프와 같은 편협된 기능에서 신속히 벗어나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각자가 헌법기관임을 명심하고 소신껏 행동할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이라는 절차가 무수히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