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재란 실제로 사실의 상태나 본질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책으로 밝혀진 업적이나 제대로 된 개혁은 아직까지 실재가 없습니다. 한탕주의에 물들어 만들어진 전시용 사상누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원칙과 확고한 정국 구상 방향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정치와 행정을 최소한 공부하였다면 이런 결과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듯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이 부재하고 업무 처리가 부진하니 정부를 구성하는 공직사회 역시 정신상태가 해이하여 졸속적인 정책 남발과 시정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신망은커녕 실망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참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능력없는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 지난 5월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 두번째)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최근에 불거진 해외직구 혼란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제한, 공매도 금지 해제 혼선 등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주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금년초에 호기롭게 밀어붙인 의대 증원은 의사들의 집단 반발과 저항으로 뒷감당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지지율은 21%를 찍었고 조만간 1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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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후 임기 2년을 지나는 동안 윤석열 정부 정책 중 개혁이라 이름 붙여진 것들은 현재 용두사미 모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특히 22대 총선 참패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급증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선수는 경기 중에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호언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이라고 밝힌 정책은 의료 개혁이 있고 연금 개혁과 교육 개혁 및 언론개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앞세운 의료개혁은 결과적으로 의료계 혼란만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국민이자 환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며 자화자찬하면서 의대 증원을 발표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에서의 의사 증원과 필수 의료 과목의 붕괴는 아직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죽만 울렸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던 연금 개혁은 13% 보험료율에 44% 소득 대체율로서 여당의 제안에 이재명 대표가 양보하며 수용하였지만 오히려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2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는 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야당인 민주당에 빼앗겼다는 의미에서 합의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행태인데, 백년대계의 국가 미래 정책을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언론개혁은 한마디로 언론 규제를 통한 장악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심한 정책을 개혁이란 명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역대 정권은 보통 임기말에 이르러 권력형 게이트와 내부 분열 그리고 공직 기강 해이 등 레임덕의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임기 초반부터 20%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형편없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국민의 질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15년간 동해 심해 탐사를 진행한 호주의 유력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는 2022년 철수 의향을 밝히고 “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서는 철수해 탐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동해안 물리 탐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뭔가 조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6월 6일, 미국 탐사 전문업체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부레우 고문이 방한하였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우드사이드는 조기 철수로 탐사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프로젝트 유망성은 상당히 높아 전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주목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재요소가 갖춰져 있다"고 6월 7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 아브레우 고문의 기자회견 모습

그럼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자회견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 추락을 의식한 조급함에서 나온 국면 전환용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국민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의 국정은 갈수록 예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올 것에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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