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 대통령 조 바이든입니다. 두 사람의 대선 경선은 지난 2020년에 이은 리턴매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 상황은 지저분하여 정치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경제와 국방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 1위 국가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정작 정치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복잡한 법률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갈수록 사회가 저질로 변하고 있습니다. 후보 양측의 지지자들 역시 한심할 정도이고 그래서인지 트럼프의 재선 가도가 그다지 어둡지 않아 보입니다.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해도 용인이 되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한마디로 천민자본주의 국가입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두 사람은 전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를 보면 나쁜 놈들 수준입니다.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라고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선 구도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의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쁜 놈’은 ‘나뿐인 사람’이 어원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트럼프가 정확히 이에 해당합니다. 자기 이해와 욕심, 개인의 출세와 권력욕에 혈안이 된 인간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무역, 일자리, 국경, 외교관계 등에서 힘의 우위에 입각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까지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행세하였고 글로벌 리딩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재임시 미국은 시장 바닥의 허접한 양아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외교 및 안보 등 정치판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정작 우리의 국경은 방어하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의 국경을 방어해줬다. 우리 산업이 황폐해지고 쇠락해지고 있는데 외국에 수십조 달러를 썼다. 우리는 우리의 부, 강인함, 자신감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데도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면서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적했습니다. 치졸한 국수주의 발언을 지껄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임기내내 우리나라는 주한 미군의 주둔비 대폭 인상으로 시달렸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강요했고 매년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5조원 가까운 비용으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언론 매체에서 한국의 주둔비가 마치 헐값인양 허위 숫자를 반복적으로 지껄이면서 비용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매우 저질스러운 언행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선동적, 인기 영합적 발언을 하면서 4년동안 수구꼴통 정치를 한 결과 2020년 재선에 실패하였습니다. 특히 재임기간 우리나라와의 혈맹관계에 큰 변화를 주면서 한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만약 금년 11월의 대선에서 비극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는 또 다시 미국 우선주의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주한미군의 주둔비 상승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음이 크게 걱정됩니다.
트럼프는 보수층을 대변하는 공화당 소속입니다. 강경파들이 경쟁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은 우리의 수구꼴통 정당과 유사하고 트럼프의 대선을 위해 자행되는 행태는 개탄할 정도입니다. 트럼프의 비행이 유죄 평결로 이어지자 급기야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비리를 들춰내고 바이든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 발의 이유는 트럼프가 네 번 기소당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 효과와 물타기 꼼수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트럼프는 허위사업 기록조작 혐의 등 34건의 유죄평결을 받은 바 있고 현재 4건의 형사 사건(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관련 회계장부 조작사건,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번복 시도 사건, 기밀 무단 유출 사건, 의사당 난동 등으로 2020년 대선 결과 번복을 시도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트럼프는 다가오는 7월의 법원 선고와 관계없이 11월의 대선에 출마할 것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은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직전 14년을 미국에서 살아온 35세 이상’으로 규정할 뿐 피고인이나 기결수 등 입후보를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으므로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트럼프의 유죄 확정에 제 정신을 가진 지지자들의 지지 반대를 기대할 뿐입니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에 비해 덜 나쁜 놈일 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동일합니다. 바이든의 사고뭉치 차남 헌터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지 며칠만에 바이든 대통령 측의 사법 위험이 불거졌고 이르면 9월부터 헌터의 탈세 혐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11월 대선은 트럼프 본인이나 바이든 아들의 재판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미국 대선 결과, 대미 관계의 변화 및 동북아의 지정학적 문제를 심히 우려하게 됩니다. 최근에 발간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저자는 공고해 보였던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왜 위험에 빠진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실패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자는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