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적소(適材適所)란, ‘어떤 일을 맡기기에 알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쓰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회사나 공공기관이 인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말이다. 논어 ‘술이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子曰: 君子如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眾人之所惡, 故幾於道矣." (공자왈: 군자여수, 수선이만물부쟁, 처중인지소오, 고기어도의) "군자는 물과 같아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러도 도에 가깝다.“
이 구절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는 부분이 적재적소의 유래가 되었다. 적재적소는 물건을 그릇에 넣듯이 사람을 그 자리에 맞게 둠을 뜻하는 말이다. 즉,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맡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일을 배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검찰 개혁 약속해놓고 뒤통수친 윤석열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평생 검사 생활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 들어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발탁되었다. 발탁 당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려하자 반기를 들었고, 결국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란 말을 해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조직이란 친윤 검사들과 가족들을 말한다. 평생 검찰식 사고에 젖어 산 윤석열은 집권하고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검찰공화국 완성한 윤석열
참여연대가 발표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 현황을 보면 가히 검찰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정부도 검찰 출신을 기용하곤 했지만, 법무부 장관 정도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을 권력 기관 곳곳에 배치했다. 금융감독원이나 연금공사 및 방통위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참여연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을 통해 공공기관의 관련 공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사나 수사관 등 검찰공무원 출신 인사가 역대 정부 중 최고다.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을 완성한 것이다. 윤석열은 검사 외는 잘 믿지 않는다고 한다.
방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
물론 법무부나 법제처, 민정수석실 등에는 검사 출신을 기용할 수 있다. 역대 정부도 그랬고 또 전문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을 임명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인사다. 방심위원장에도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유희림이 임명되었다. 그들은 방송 장악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류희림의 전횡은 나중에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거의 독재자 수준이다.
윤석열은 금융감독원장에도 검사 출신인 이복현을 임명했는데, 아마도 김건희 주가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감독원장에 검사 출신을 기용할 이유가 없다. 그 분야 전문가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인사 기준은 능력이나 자질보다 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느냐인 것 같다.
퇴직한 검사 출신들 대거 기용
검찰에서 퇴직한 뒤 해당 분야의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공공기관 임원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많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 관련 분야의 사건 수사 경력뿐이거나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전직 검사나 검찰공무원이 이사나 감사를 맡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다. 지난 2023년 6월 검찰에서 퇴직한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퇴직 6개월 만인 그해 12월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사 출신 박주선 전 의원도 석유협회 회장으로 가 있다.
윤석열은 심지어 자신이 검사로 있을 때 같이 일한 검찰 공무원까지 기용했다.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으나 당선권 밖인 24번이라는 이유로 후보에서 사퇴하자마자, 윤석열은 지난 3월 21일 주기환을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민정수석실 부활
윤석열은 지난 5월 7일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을 임명했고, 유오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민정수석실로 배치했다.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복두규 인사기획관(전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추천 및 검증 라인은 대부분 검사 출신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무관한 ‘검찰 위주 인사’는 정책 실패와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윤석열은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하게 했으나 거의 형식적인 절차였고, 실제 인사는 윤석열이 알아서 했다는 게 중론이다.
본부장 비리 방어하기 위한 사실상의 로펌
윤석열은 대선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를 어기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해 검사 출신인 김규현을 수석으로 임명하고 거기에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했다. 윤석열은 공직기강 비서관에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원모를 임명했는데, 그 역시 검사 출신이다. 야당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두고 “각종 특검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의 로펌이다”라고 혹평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적절히 사용하면 누가 뭐라 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윤석열처럼 검찰을 사유화하여 자신 및 김건희 범죄 의혹을 덮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거부하고, 자신도 연루된 채상병 특검도 거부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이 역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
브라질도 한때 검사 출신이 룰라 대통령을 비리 혐의자로 매도해 자신이 집권했다가 나라를 말아먹고 룰라가 다시 집권했다. 검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엘리트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 권력에 기생해 사용하면 언제고 패망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 그 잘난 김기춘과 우병우도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도 김건희를 대충 봐주면 검찰은 존재할 가치마저 사라질 것이다. 제발 스스로 명줄을 앞당기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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