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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 특권, 필요악!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4/06/10 [00:03]

국회의원 면책 특권, 필요악!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4/06/10 [00:03]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논란은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불체포특권은 유지되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라고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과 함께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가 면책특권입니다.

 

 


헌법 제44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1689년의 권리장전(權利章典)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정되어 전 세계 각 국에서 공히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는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축소를 거론하였지만 실천되지 않으며 말의 성찬에 끝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를 공언하지만 금배지를 달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벙어리가 됩니다. 여야간 정쟁을 하다가도 세비인상 문제나 후원금 관련 법률 개정에 있어서는 여야는 한 목소리를 내었고 사안의 부끄러움을 그나마 아는지 해당 법률안을 조용히 처리하려다가 발각되기도 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의 수많은 특권 중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의도된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오남용 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특권' 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헌법상의 조문을 개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짓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행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 특권을 축소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한데 대통령의 지시로 헌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발상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였습니다.

 

면책특권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후 면책특권 뒤에 숨는 경우입니다. 근거 없는 폭로를 한 후 면책특권 뒤에 숨는 경우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면책특권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제한하거나 막아서는 안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종했습니다. 국가 중요 권력기관의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들을 임명하면서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오남용은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면서 검찰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현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국회의원의 특권 사용에 일부 부작용을 인식하면서도 국회의원 특권 축소는 반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분명히 좋은 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어지면 더 나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서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권하에서는 할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적인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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