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블로그에 “소상공인 문제,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후속편으로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올렸습니다. 알면서 모른 체하는 정치권에 대해 밥상을 차려서 입에다 숟가락을 물려주는 수고까지 하여 해결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경비를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배달음식이나 온라인 판매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아파트 등 주거 밀집 환경,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국민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Early Adopter 성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환경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 경기도 공공플랫폼

오프라인에서의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실패가 디지털 환경에서 반복된다면 소상공인의 씨는 마르게 될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디지털 소상공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소상공인 보호 육성, 소비자 보호,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그리고,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부실 채권 소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소상공인 채무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채무보증을 면제하고 금융정책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을 소각하여 고질적인 채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캠코가 주관하는 '새출발기금'

세 번째. 지역상권의 활성화입니다. 영세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 강화입니다. OECD 국가 중 높은 자영업 비율과 폐업을 방지코자 1:1 맞춤 경영 컨설팅 및 현장 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 이런 방침을 통해 사업실패를 감소시키고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확산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확충입니다. 매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보증 규모를 정부는 확대해야 합니다.

▲ 2024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여섯 번째. 소상공인들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악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의 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를 주관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곱 번 째. 소상공인단체를 육성해 실질적 협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지만,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사심 없이 소상공인 운동을 전개해 왔던 원로들이나 법 개정에 힘을 모았던 인사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에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미국의 인구대비 소상공인 비중은 우리나라의 1/4에 불과한데도 불구하지만 미국의 소상공인연맹(NFIB,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ce Business)은 미국 전체 NGO 중 총기협회(Rifle Association)에 이어 2위의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상공인연맹을 벤치마킹해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