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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박총장 이원석 ˝권력자 이재명 수사하면 검사 탄핵˝ 입법부 제 1당 직격 쿠데타 ..민주당 격노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는 소환도 못하고˝

민주당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검사는 법 위의 예외 존재 아냐. 떳떳하다면 당당히 탄핵 조사와 심판에 임하라"

김환태 | 기사입력 2024/07/10 [00:03]

겁박총장 이원석 ˝권력자 이재명 수사하면 검사 탄핵˝ 입법부 제 1당 직격 쿠데타 ..민주당 격노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는 소환도 못하고˝

민주당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검사는 법 위의 예외 존재 아냐. 떳떳하다면 당당히 탄핵 조사와 심판에 임하라"

김환태 | 입력 : 2024/07/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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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퇴임을 2개월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과반 제 1당인 헌법기관ㅣ민주당을 초강경 화법을 동원 직격하는 겁박총장으로 변신했다.

 

이원석 총장은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권력자 이재명 지키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가히 헌정체제 쿠데타 수준이다.  

 

삼권분립 체제의 행정부 소속 기관장에 불과한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삼권의 한축인 입법부의 중심축인 의회 제 1당을 겁박한 것은 사상 초유의 대사변으로 기록 될 만하다.

 

이원석 겁박총장의 직격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사는 아무도 죄를 묻지 못하는 절대자나 법 위의 예외 존재가 아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탄핵 조사와 심판에 임하라"고 꾸짖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원석 총장은 "위헌·위법하고 사법 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며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해외토픽 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검찰청 폐지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청 문을 닫게 하자는 것”이라며 “사람의 몸뚱이에서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3일)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고 있다'라고 발끈했습니다. 검사는 잘못이 있어도 심판받지 않습니까? 검사는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겁니까? 입법부의 탄핵 발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겁니까? 판단은 사법부가 합니다. 행정기관 검찰의 잘못을 입법부 국회가 짚은 겁니다. 검찰총장이 삼권 분립도 헷갈립니까?"라고 안하무인 이 총장을 향해 말몽둥이를 휘둘렀다.

 

4명의 검사는 모해위증 교사와 위법한 압수수색, 조작수사, 보복기소 등으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맡은 핵심 검사들로 주로 민주당 인사 관련해 표적수사를 도맡았던 인물들로 평가된다. 하지만 검찰과 여권은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하고 일부 언론마저 동조해 검사 탄핵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설마 영화인 줄 알았다.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검사, 개인정보를 빼돌린 검사, 뒷거래를 한 검사, 회유하고 겁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검사. 심지어 공공시설을 분뇨로 오염시킨 검사(박상용)까지. 국회가 어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비위 검사 네 명의 얘기다. 영화도 이 정도면 분류도 불가능한 등급 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국민 모두는 심판을 받는다. 모든 책임과 심판에서 벗어난 예외 조직은 대한민국에 없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검찰은 자꾸만 스스로를 가리켜 예외 존재라 주장한다. 기소권과 공소권을 특권으로 휘두른다. 그건 오만한 착각이자 권한 남용이다.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검사들이 왜 법 위에 군림하는가?"라며 반시대,반헌정적 신성불가침적 성역적 특권검찰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살아 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못 하는 검찰총장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며 "게다가 어느 행정공무원이 국회가 징계를 한다고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나요"라고 일격 했다.

 

 

총장의 겁박 폭언을 신호탄으로 검사장과 검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무소불위 성역적 검찰권에 도전하는 무엄한 야당을 요절 낼 것처럼 대국민 만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소속 검사가 탄핵의 심판대에 서게 된데 대해 함구무언할 수 없어 항변한 것으로 보이나 헌법적 국민의 검찰 본연의 공정 법치를 팽개치고 정권의 보루가 되어 살아있는 권력은 보호하고 정치보복의 사령탑 노릇에 천착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은 커녕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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