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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총리·국민의힘 ˝한미일 동맹˝, 헌법 정신 위배 우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기사입력 2024/07/05 [00:03]

[사설] 한덕수 총리·국민의힘 ˝한미일 동맹˝, 헌법 정신 위배 우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 입력 : 2024/07/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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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달 2일 북한의 잇단 오물풍선 살포를 두고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라는 제하 논평을 내놓은 사실과 관련하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출처=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 서울의소리

 

 

21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일 동맹'을 수용하는 모양새와 22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론화한 지난 2일 '한미일 동맹' 국민의힘 논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라는 전문으로 시작한다. 3·1 만세운동의 대상은 어디였나? 일본 제국주의다. 임시정부는 왜 만들었나? 일제강점기에 대항해 독립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총리가 한미일 동맹을 실수로라도 언급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덧붙여 집권 여당이 한미일 동맹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 또한 그냥 넘길 수 없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다. (한덕수 총리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총리 "한미일 동맹으로 北 도발 의지 꺾어"ㅣ2023년 9월 6일자 전자신문 참조 https://v.daum.net/v/2023090617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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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민주진영 작전TIME(서울의소리) 7월 4일 방송 캡쳐  © 서울의소리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제국주의적 속성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일본의 동해안 진주(進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만약에 휴전선 인근에서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자동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을 손쉽게 실수처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김병주 의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은 국회를 보이콧 해버렸다. 그렇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병주 의원을 비판하기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진정한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와 함께하는 민주진영 전략회의 "작전타임" 7월 4일 오후 12시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외)

https://www.youtube.com/live/TV9hzwi9CSQ?si=uYlCMDqegkbZnw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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