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에 있다가 국힘당에 입당해 지난 총선 때 구로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국힘당 호준석 대변인의 논평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호준석은 지난 2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판하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미일 동맹’이란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군사동맹이지만, 일본은 한국과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 국가 사이에 동맹을 맺으려면 조약에 근거를 둬야 하고, 조약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힘당 한미일 동맹 비판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공격
그런데도 호준석이 마치 한국이 일본과도 동맹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하자,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 힘”이라 비판했다. 이에 국힘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잘못은 대변인이 했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그 말을 한 김병주 의원을 공격하며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비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 정부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어떻게 동맹한다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국힘당 내에서도 표현 신중해야 우려 나와
이게 논란이 되자 국힘당 내에서도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대변인이면 그에 걸맞은 시사 상식과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호준석은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 아니란 것도 몰랐던 모양이다. 그저 윤석열이 한미일 협력을 외치자 동맹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요구로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고 싶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비준이 힘들 것 같자, ‘한미일 군사 협의체’란 말로 교묘하게 위장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터주었다.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동맹이란 말은 안 써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동맹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한미일 안보 협력’이란 말을 썼다. YTN 앵커로 있었으니 호준석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터, 왜 구태여 ‘한미일 동맹’이라 표현해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몰라서 그랬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후안무치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 들어 굴종적 대일외교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집권여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힘당은 갈등을 촉발시킨 호준석을 원내 대변인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호준석은 국힘당 인재영입으로 들어왔는데 인재는커녕 무지한 것 같다.
호준석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맞다 실토
이게 논란이 되자 국힘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변명했지만 어떻게 협력과 동맹을 등치시킬 수 있단 말인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한 표현으로 (대변인 논평)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한·미·일 군사 협력’이 정확한 표현이긴 하다”고 실토했다.
동맹 관계는 한 나라가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자동으로 개입해 동맹을 돕는 관계인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동 참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한국의 6.25 발발로 무기를 팔아먹어 경제를 회복했다. 그런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일본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대륙 침략을 다시 꿈꿀 것이다. 일본이 제국주의 꿈을 못 버린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3.1절 기념사 때 백스크린에 ‘자위대’ 문구 나타나 논란
한편 윤석열은 지난 3.1절 기념사 때 백스크린에 앞글자가 ‘자위대’가 나온 문구를 두고 기념사를 해 논란이 되었다. 그게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논란이 될 것을 모르고 했다면 무지하고 알고도 그랬다면 친일 본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일본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우방이라고 했지만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우방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하는가? 조선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일본을 우방이라고 한 윤석열도 정신이 나간 것 같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려 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한 미디 항의도 하지 않았다.
국힘당 성완종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이 잘 키운 인재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한미일 동맹’이란 말도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 말이 실언은 아닌 모양이다. 우리 국민은 다 용서해도 친일은 용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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