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마치 김건희를 수사할 것처럼 말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한 가운데, 민주당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자신의 부하들이 탄핵될 것 같자 나선 꼬락서니가 역시 검사는 검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발의하자 가장 먼저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이 “나를 탄핵하라”고 나섰다. 그러자 다른 검찰 간부들도 응원 댓글을 달며 항의에 동참했다. 일각에서는 검사장 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송경호도 한때 김건희를 소환해 수사할 것처럼 했다가 윤석열이 ‘좌천승진’을 한 바람에 지금은 부산고검장으로 가 있다.

 

탄핵한다고 하자 똘똘 뭉친 검찰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한 검사는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으로 모두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러자 검찰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일제히 나서 민주당이 사법시스템을 망가트렸다며 성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법 시스템을 망가트린 곳은 오히려 검찰이다.

 

왜냐하면 검찰은 권력 실세들의 비리 혐의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야당 대표 및 그 가족만 도륙냈기 때문이다. 특히 증거가 분명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는 소환도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 기간 중인데도 세 차례 법정에 서게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며 집권여당인 국힘당은 108 대 192로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도 한때 21%까지 내려갔고, 지금도 20%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또 다시 채상병 입법 특검을 거부하려 하는 것은 앞으로 두 해 동안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의 똥배짱

 

말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며 마치 김건희를 수사할 것처럼 말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후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침묵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발의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장장 40분 동안 연설 아닌 연설을 했다. 퇴임 후 후배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는 꼼수로 읽힌다.

 

이원석은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검사들은 실명 댓글로 "네 명의 검사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모은다"고 동조했다. 검사장·고검장의 경우, 현원의 절반 이상이 동조 댓글을 달았다.

 

전주지검에 있다가 중앙지검장으로 온 친윤 검사 이창수는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윤석열이 야당의 의결한 14개 법안을 거부할 때는 침묵했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검찰이 자행한 모해위증, 별건수사, 증거 조작이야말로 진짜 야만이다.

 

윤석열 탄핵 여론 높아지면 가장 먼저 배신할 곳이 바로 검찰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의 소위 ‘똥배장’은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전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다. 지금이야 용산이라는 뒷배가 있지만, 윤석열 탄핵 여론이 거세지면 가장 먼저 배신할 곳이 바로 검찰이다.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와 채상병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말해 용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과 국힘당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발의하자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도 충실하게 받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발의했다고 검찰이 이재명 수사를 포기하겠는가?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뛸 것이다. 그런데 뭐가 이재명 방탄용인가?

 

국정조사하고 모자라면 특검해야

 

검찰은 검사 탄핵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들만의 얘기고, 민주당은 검사 4명이 왜 탄핵되어야 하는지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피의자와 연분까지 피운 검사도 있었고, 피의자를 불러 술을 사주고 증거를 조작하려는 검사도 있었다. 이게 정상인가?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라면 김건희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사직서를 냈어야 했다. 그러면 후사라도 도모할 수 있지만, 끝까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나중에 정권을 바뀌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 것이다. 어쩌면 그 자체가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검사 탄핵에 검사들이 반항하고 나선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 쿠데타 일으켜놓고서 뒤에 군인들 세워놓고서 혁명선언 발표하는 것과 흡사하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법사위에 불러 국정조사 한다는 계획이다. 그때 구체적 증거들이 공개되면 검찰도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반항할 시간이 있으면 김건희를 소환해 수사하라.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청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 시절은 다 간다. 그 모든 게 검사 출신 윤석열 때문이다. 검찰은 이 역설을 항상 상기하며 살기 바란다. 다 이겨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박근혜도 그러다가 탄핵되었고, 천하의 김기춘, 우병우도 법정에 섰다는 것을 명심하라.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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