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진숙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하루에 끝나지만 이진숙의 경우 2일로 결정하였다가 하루 더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결과 여야 이견에 결론을 내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카드 문제, 5·18광주민주화운동 및 위안부, 12·12 사태 역사관,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처리수 발언, 노조 탄압 이력, 정책 이해 미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날부터 열흘 이내까지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청문회를 마친 이진숙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최대 8월 5일까지인데 윤 대통령은 30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이틀과 하루로 각각 지정하였고 바로 다음날 임명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이진숙과 함께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결국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복원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 직후 바로 방통위로 출근하여 오전 11시, 취임식에서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숙과 김태규 상임위원(왼쪽)

두 사람의 임명으로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가 다시 복원됐는데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31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체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인사 관련 안건이라 비공개로 오후 5시부터 진행됐고 회의 종료 후 결과 발표까지도 약 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MBC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합니다. 이날 KBS 이사는 7명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6명이 포함되었는데 야당 추천 몫은 제외하였습니다. KBS와 MBC 두 이사회 모두 선임된 여권 추천 이사들 과 임기 연장 이사들만으로 회의는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이사 중 임기가 8월 31일 만료되는 KBS와 8월 12일 만료되는 MBC 방문진 이사의 경우 방송사 사장 교체를 비롯한 주요 안건 의결은 8월 중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 31일, 2명으로 개최된 방통위 전체회의

31일 오후에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8월 1일 오전 발의 후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2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8월 1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야 하기에 최소한 8월 2일이나 늦어도 3일에는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임기 시작 이틀 만에 탄핵이 추진되는 셈인데 이진숙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7월 30일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다시 장기간 업무 마비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 실시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몫인 KBS와 MBC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종결된 상태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진숙에 대해 “방통위원장석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 여론조사에서 추락하고 있는데 이진숙 임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의 미래는 자신의 탄핵 수순을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사실을 종합할 때 이진숙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당리당략 보다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통합과 민생을 중요시하겠다고 말한 윤 대통령의 모습에서 불통과 독재의 전횡만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