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신설된 외교안보특보에 각각 내정된 김용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장관, 장호진 안보실장.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장관 취임 9개월된 신원식 국방장관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시키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7개월만에 경질되어 새로 신설한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되었다.

 

국방안보라인 인사와 관련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후보자, 군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충암고 출신인 점을 들어 “충암고 친정 체제가 만들어졌다”라며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김용현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KAIST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주도하며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 공백까지 초래했다”라며 “무엇보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핵심 관련자다. 피의자로 입건해도 모자랄 사람”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예비역 육군대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김 후보자, 방첩사령관, 777사령관 모두 충암고 라인이다. 군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친정 체제가 구축되면 자정 기능은 없어진다”면서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군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임무보다 대통령 부부를 수호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고교 동문 출신을 군령권과 정보 장악 국방안보 핵심 직위에 배치한 것은 의미가 매우 수상하다. 국가안보보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지금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는 6.25 전쟁 이후 가장 첨예하다. 전쟁전야를 방불케 한다.전쟁이 발발한다면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인명피해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대량살상 핵전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남북이 공멸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면전 상황을 대비한  국방안보라인 인사라면 다행이지만  김용현 국방장관후보자, 친일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모두 전쟁을 지도할 능력과 자질보다는 출세주의에 중독된 정치군인 출신이란 점에서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용 인사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측이 틀릴수도 있지만 이번 안보라인 주역들은 고무풍선과 확성기 또는 남북간 육해공 돌발사태 대응 과정에서 의도적이건 오판에 의해서건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발생시 계엄 선포와 동시 친위 쿠데타를 통한 정당 해산 등 헌정 중단과 함께 검찰과 정치군인 친위부대를 전면에 내세운 검찰군사독재정권을 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은 쿠데타 신봉자다.일찍이 자신이 육사를 갔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고 검찰총장 재임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원전중단수사 등 4연타석 검찰 쿠데타 정치수사로 정권을 잡은 전력으로 볼때 국방안보 친위부대를 동원한 군사쿠데타도 마음만 먹으면 해치울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방위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선제적으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최후의 수단, 계엄?!"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계엄령 문건'과 유사하다"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으로 국방 관련 보안 전문가다.

 

박 의원은 최근 '김어준 뉴스공장' 등 방송에 출연해서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엄령을 염두에 두고 한 일로 봤다. 아울러 방통위 2인 체제도 계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김용현, 신원식 두 사람은 윤 정권의 계엄 필수 관리자'라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안보라인 전격 교체 이유를 분석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주도했으며 그의 정치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다음은 박선원 의원이 SNS로 공유한 게시글 전문이다. 

 

[국방안보라인이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임명 9개월 만에, 장호진 안보실장은 임명 7개월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외교라인을 후퇴시키고, 국방 라인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출신인 김관진 안보실장을 전면에 배치하여, 임기 말을 준비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떠나는 민심 대신, 군심을 잡으려는 것일까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니, 전격적인 교체가 맞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보안이 잘 지켜졌다고 추켜세우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급한 인사수요나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원식 장관 친구 조보근과 그의 직계 박모 여단장이 연루된 정보사 휴민트 망 궤멸이 가장 직접적 원인이죠.

 

제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듯이 신원식 장관은 정보사 하극상 문제로 인해 중요 군사 기밀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공개되고, 휴민트 정보 장악에 대한 욕심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라 판단합니다.

 

교체된 장호진 안보실장 역시 제가 여러매체에서 밝혔듯이 <북러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에 대한 사전 조치에 실패하고, 수습 과정도 엉망이었기에 문책성인사로 보입니다.

 

문제는 김용현 신임 국방부장관 내정자입니다. 현역 시절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던데다가, 윤석열 정부의 경호처장을 맡으면서 과잉 경호로 입틀막 정권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입니다. 군 인사를 이미 좌지우지한다는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인사입니다.

 

제가 지난 8월 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듯이 정보사 휴민트 명단 유출과 궤멸적 타격 그리고 연이은 하극상 사건은 모두 국방파 신원식 장관과 충암파 김용현 경호처장 사이 군 인사를 놓고 벌인 파워게임의 결과입니다.

 

신원식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모두 안보위기와 국방 운영체계의 붕괴, 그리고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정보체계의 궤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원식 장관은 영전시킨 것처럼 해서 안보실장으로 돌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군정과 군령을 넘겨준 것은 사고를 크게 치면 결국 더 나은 인사조치로 보답해 주는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전문도 쓸 만해야 갈아끼는 것입니다. 못 쓰는 칼은 자루 바꿔본들 소용없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안보 쇄신이 절실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