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내년에 최대 250만 원 지원…일·가정 양립 중점 투자고용부 내년 예산안 35조 3661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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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노동시장 적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네트워크로 물리적 통합하고, AI기술을 활용한 적합 정보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계층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위한 본연의 기능 강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질적 내실화와 함께 폴리텍을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 인프라로 강화·확대한다.
여건상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는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을 신설하는데, 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을 신설해 1만개 집체훈련에 대해 훈련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조선·뿌리·반도체 등 지역 산업 구인난 해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현안 대응을 지원하며 자격검정 운영 디지털·효율화 등 직업훈련체계 관리도 강화한다.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주기로 진로탐색-구직-재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 지원은 계속 확대해 1만 명을 추가로 늘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고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을,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도 신설한다.
중장년에는 장려금 개편 등 계속고용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재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편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319억 원 늘린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바,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와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로 일자리 확대 사업을 보강한다.
아울러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늘린다.
이에 E-9 특화과정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인력으로 양성해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에 신속 공급하고, 상담 체계화 및 자치단체 협력도 확대한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이번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